“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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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46 시행일자 : 2005. 5.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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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BTL사업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날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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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침체된 국내경기의 회복도모와 예산의 부족에 따라 필요한 시설수요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소코자, 올해부터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BTL사업이 소규모 시설을 일괄적으로 묶어(Bundling) 추진됨에 따라, 종래 소규모 학교공사 등을 주로 수주해온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각 부처의 2005년도 시행예정 BTL단위사업 중 울산교육청에서 시행할 4개 추진대상사업(혜인학교 등 8개교 신축/체육관/특수학교 - 554억원, 제2구영초 등 5개교 신축/체육관 - 416억원, 매곡초 등 8개교 신축/체육관 - 587억원, 신정고 등 6개교 개축/체육관 - 355억원)은 여러 개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대단위 규모로 묶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재정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의 재정발주물량이 BTL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2005년도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건설물량 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협울산 3070-146                                                            2005.5.30

4.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①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기 계획된 학교시설공사의 적기집행 ②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들을 인위적으로 묶어서 BTL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철회 ③부득이하게 복수 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책정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단위사업규모를 가능한한 분할하여 단위규모를 하향조정 요망 ④BTL사업 추진시에는 해당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 우대 평가기준을 최대 49%로 설정 하여 줄 것을 울산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 건의(’05.5.16)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향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BTL사업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전 회원사의 연명으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등 해당발주기관과 지역국회의원, 시의회, 교육위원회등 관련기관에 별첨1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별첨2 양식에 따라 탄원서에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회로 제출(직접 또는 우송)하여 주시고, 우선 5.31(화) 오전까지 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탄원내용 1부.

2. 탄원서(양식-제출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