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86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해철ㆍ김정호ㆍ송옥주 박 정ㆍ한민수ㆍ박지혜 전용기ㆍ이용우ㆍ강득구 김남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도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도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