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행정규칙 개선과제 의견제출

1. 개선대상 행정규칙명(소관 행정기관명)

가. 현 황

○ 해당 행정규칙 조항 및 관련 상위 법령 조항

○ 해당 조항을 규정하게 된 배경

※ 관련근거(제OO조 OO항)

나. 문제점

○ 해당 행정규칙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실태

다. 개선방안

○ 해당 조항의 개선 방안(폐지, 완화, 합리화 등)

〔 개선안 예시〕

현 행	개선안
제oo조	제oo조

(첨부 2)

행정규칙 개선․정비 개요

추진 배경

각종 인허가 등의 실제 집행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 분야에서 사실상 법령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상황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정비가 시급

대 상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유형

법령상 근거 없는 허가제한․의무부과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

․법적근거 없이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인․허가 기준을 설정
․법적근거 없이 별도의 심의․협의․자문 등을 거치도록 의무 부과

예시

법령의 위임은 있으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절차․규제를 규정한 행정규칙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제재를 규정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

예시

모호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하는 행정규칙

․ 시설인정 기준을 ‘적정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으로 규정

예시

기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