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1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0. 2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경관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건설교통부 공고제2005-325호(2005.10.27)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경관협정 도입내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기본법」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5.11.9(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첨 부 : 「경관기준법」제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경관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이유

ㅇ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경관계획의 수립  (안제8조 내지 제11조)

ㅇ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에 의거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경관협정 도입 (안제17조내지 제24조)

ㅇ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에 의해 건축물의 의장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가 승인하면 이에 따라 건축 및 개발행위 준수 (첨부 참조)

ㅇ 협정내용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ㅇ 경관협정의 승계

- 경관협정구역내 소유자 등의 권리를 획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여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함

경관협정 절차

	경관협정 체결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 ․시장․군수 승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 ․시장․군수에게 신고
	↓
	경관협정서 작성
	↓
	경관위원회 심의		․시․군․구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협정의 승인		․시장․군수
	↓
	경관협정 발효		․경관협정에 따라 건축 및 개발행위 준수
	↓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입안절차와 동일 ․일정비율 이상 합의(대통령령으로 정함)

경관기본법(안)

2005. 10.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

제정이유

□□□□□□□□□□□□□□□□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양호한 경관 유지, 훼손된 경관 복원, 창의적인 경관미 유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성 증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되어야 한다.(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토전반의 계획적 경관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내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산어촌경관으로 함(안 제4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마.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내지 제19조).

바. 경관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으로서 경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내지 제27조).

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경관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 전반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들의 보전과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및 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를 드러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도록 할 것

2. 모든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현재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에는 개성있는 경관미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이 권장되도록 하며,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모든 국민은 항상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사적인 이익에 의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

제3조(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자연, 농지,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말한다.

2. “경관위원회”라 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이 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한다.

②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산림․하천․해안․습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문화재․경승지 등 역사문화경관, 건축물․도시구조물 등 도시경관, 농지․마을 등 농산어촌 경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토의 경관으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경관 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등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지역에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 대상이 시․군․구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수립

2. 경관계획 대상이 2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3.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

②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경관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내용) ①경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수립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호 경관지구및 제2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7. 그 밖에 경관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

②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경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경관계획의 승인) ①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에 의해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미관지구의 관리)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관․미관지구에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4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제1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의 집행체계) ①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추진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조성,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의한 경관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경관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7조(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①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해당 토지 등에 단일의 소유자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대지 및 옥외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협정의 명칭

2. 협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정의 목적

4. 협정체결의 내용

5. 협정체결자, 경관협정운영회의 이름과 주소

6. 협정의 유효기간

7. 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정에 필요한 것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과 경관협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운영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인)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자나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열람) 시장․군수는 제19조에 의해 경관협정을 승인하였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①경관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소유자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정의 변경 및 폐지는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경관협정의 준수)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이하 “경관협정구역”이라 한다.)내에서 협정체결자 등은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된 경관협정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 및 개발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제23조(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구역내 소유자 등의 권리를 획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여 협정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①시장․군수는 제19조에 의해 경관협정을 승인하였을 때, 시․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협정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협정구역 내 필요한 계획 등의 작성 지원

2. 경관협정에 관련한 계획수립시 경관전문가 파견 지원

3. 제25조에 의거한 경관형성재원 등의 지원

②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경관재단

제25조(경관재단의 설립) ①개인 또는 법인,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경관에 관한 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단(이하 “경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경관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4.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경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경관재단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제26조(경관재단의 업무 등) ①경관재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경관사업을 위한 경관기금 조성 및 운용

2. 경관신탁의 설정 및 운용

3. 경관협정 및 경관형성사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4. 시민단체 경관활동 지원

5. 시범 경관형성사업 시행

6. 기타 경관재단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②경관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은 제26조에 의한 경관재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경관재단운영위원회) ①경관재단은 경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경관재단운영위원회는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회계사 및 신탁업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28조(경관재단의 관리 및 감독) ①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재단의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행정지도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재단 전담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조세감면) 경관재단에 출원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설치) ①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 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기타 경관관련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역할) ①위원회는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호 경관지구 및 제2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승인 및 결정

2. 제14조제2항에 의한 경관사업의 승인

3. 경관협정의 승인

4.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3조(위원회의 책임 및 운영) ①위원회는 경관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제32조 제2항, 제3항 및 기타 사항을 권고․조언을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위원회의 권고, 조언, 자문을 성실히 수용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관관련 위원회와 건축물․옥외광고물 등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과 관련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경관계획으로 결정․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각 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단, 경관법 제8조에 의해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관에 관한 사항 단, 경관법 제8조에 의해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