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으로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청”
			문화재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 보호· 관리 협조

1. 평소 우리 문화유산과 문화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은「문화재보호법」제2조 ․ 제6조 ․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로 보호 ․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히 필요하여 허가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3. 또한,「문화재보호법」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제38조의2 ․ 제39조 ․ 제39조의2 및「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2005.10월)의 규정에 의거 분류평가(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일정한 보관 ․ 관리관청으로 하여금 보관 ․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학술발굴 ․ 구제발굴 및 학술조사연구 과정에서 또는 기타 선의적인 계기가 되어 화석 표본 등을 수습 ․ 채취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 관리관청 지정절차를 통하여 보관 ․ 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및 이미 발굴하였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 포함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와 불법 발굴된 정황을 알고 이를 양도 ․ 양수 ․ 취득 ․ 보유 ․ 보관한 자 그리고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 ․ 화석 ․ 동굴생성물 등을 채취 ․ 반출한 자는「문화재보호법」제82조 및 제8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되오니 귀 기관의 소속 직원(회원) 및 주변 관계자(기관 ․ 단체) 등에게 지도 ․ 계도하는 등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 ․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 ․ 도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 군 ․ 구에도 통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천연기념물 지질분야 관계규정(발췌) 1부.

2. 천연기념물 지질관련 기관(단체)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동산문화재과장,국립문화재연구소장(자연문화재연구실장),서울특별시장(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기반조성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재과장),대학교 및 부설연구소·박물관(32곳),국·공·사립 박물관 및 전시관(28곳),연구기관(12곳),학회·협회·법인체 및 기타 기관(22곳)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천연기념물과장		사적명승국장	전결 08/31
협조자
시행	천연기념물과-4253	(2006.08.31.)	접수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907	/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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