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및「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12.4.27․26)․시행(12.5.1)함

□ 입찰참가자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개선(PQ기준 제7조)

- (종전)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개정) ①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도 평가대상으로 인정

② PQ심사 서류 제출 시 신용평가 등급 및 평가일 등을 기재

③ 등록된 자료와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규정 적용범위 명확화(PQ기준 제8조 제2항)

- (신설) 입찰평가 대상업종에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 제외

ㅇ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시 전입기간 제한(PQ기준 제8조 제6항)

- (신설) 지역업체 가산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

ㅇ PQ 심사시 새로운 구성원 추가 허용(PQ기준 제12조 제4항)

- (종전)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

⟹ (개정)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 새로운 구성원 추가를 허용

ㅇ 신인도 감점 한도 범위 확대(±5 ⟹ 가점+5, 감점-10점)

가. 하도급거래 상급위반자에 대한 감점 기간․폭 확대

- (종전)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 5점 감점

⟹ (개정) 최근 2년 이내 7점 감점

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자에 신인도 감점 확대

- (종전) 담합, 뇌물제공의 경우에만 1년간 0.5점∼3점감점

⟹ (개정)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대하여 제재처분 종료 후부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1∼3점 감점

ㅇ 개정 : 12.4.27, 시행 : 12.05.01 입찰공고분 부터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용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개선(PQ기준과 동일)

ㅇ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가. 10억원 미만 공사

- (종전) 공사금액의 1/2배 요구

⟹ (개정)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나. 10억원 ～ 50억원 미만 공사

- (종전) 공사금액의 2배 이상

⟹ (개정) 1/2배 이상으로 완화

※ 다만, 동 특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

ㅇ 개정 : 12.4.26, 시행 : 12.05.01 입찰공고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