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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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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21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9. 1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관련 의견조회

1. 최근 민주노총이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수급인 산재보험에 포함토록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노동부는 동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적용방안을 4종류로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노동부가 제시한 4종류의 방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따라 ‘08.9.17(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주요내용 1부.

2. ‘산재보험 운영주체 다각화’관련 의견회신 서식 1부.

3. 노동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전문 1부. 끝.

※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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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청에서 가입되도록 노동부와 국토부에 건의

※ 현재 건설기계차주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 119/1,000)을 적용받고 있고, 화물지입차주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ㅇ 노동부는 협회건의로 노조의견(제3안)은 반대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4종류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의 의견조회 해 옴(별첨)

-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제2안을 중점적으로 검토중임

(노동부 의견 이유)

․ 건설기계차주 임의가입(제1안)시 산재보험요율이 높아 가입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설업과 요율만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 기계차주 임의가입이므로 가입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부 가입하더라도 건설업계 요율변화는 매우 적음(추가증가율 0.0004/1,000)

․ ‘09년도 산재보험요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건설업계 부담 적을 것임

2. 검토의견

ㅇ 우선 노동부가 노조의견(제3안)은 반대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ㅇ 다만, 노동부에서 검토중인 제2안은 건설업계 산재보험요율 증가요인으로 작용 우려

- 노동부는 건설업계 요율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기계차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私보험(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요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우려 있음

- 노동부에서 제시한 산재보험 요율이 변동하지 않는 근거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계차주만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1인 사업주가 제외되어 있는 것임

- 본회는 시도회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나 노동부의 제3안 및 제2안에 반대하고, 제4안 또는 제1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노동부 검토의견(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분	내용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부담자	건설업계 영향 예상
제1안	ㅇ 건설기계차주 산재 보험 임의가입 - 가입희망자에 한함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없음
제2안	ㅇ 임의가입, 단 산재 보험요율을 건설 업과 통합 ※ 119/1,000 → 36/1,000 ※ 보험요율 통합사항 ․ 임금총액,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차년도 산재보험요율 상승 우려 ※ 노동부 계산결과 상승이 없다고 하나 현재 기계차주 들이 가입하고 있는 장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으로 전환시 건설업계 산재보험요율 상승 우려
제3안	ㅇ 원수급인 산재에 포함 - 도급사업의 일괄 적용으로 원수급인 산재보험으로 당연 가입	원수급인	원수급인	ㅇ차년도 산재보험요율 상승 ㅇ근로자가 아닌 사업 자를 원청산재에 의무 가입하는 것은 산재 보험 취지에 맞지않음
제4안	ㅇ 건설기계차주 산재 보험 당연가입 - 건설기계 차주는 보험가입자로 당연적용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 없음

(첨부 2)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관련 의견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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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회명 :

ㅇ 의 견

제1안 (건설기계차주 임의가입)	제2안 (임의가입, 다만, 요율을 건설업과 통합)	제3안 (원수급인 산재에 포함)	제4안 (건설기계차주 당연가입)	제4안 또는 제1안

※ 해당의견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