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계도관련 안내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정부 합동단속을 10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및 합법체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를 위한 계도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중인 회원사의 현장 인력 책임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어 불이익(첨부 참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및 합법체류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계도 사항

가. 단속강화 : ‘09.10월부터 강력한 정부합동 단속 및 제재

▶ 불법 고용주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합법(정상적인) 외국인 고용 제한

※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자 신고 : 1588-7191(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자진출국헤택 : 처벌 면제 및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완화

다. 합법고용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활용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내 : 1588-1919(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02-3485-8458(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

첨 부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자 처벌내용 현황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09/01)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 규 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02 (2009. 09. 01)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