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45 시행일자 : 2003. 7.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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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3년도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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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은 회원사의 공사계약목적물의 완성 시 소요되는 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2002년 조사시 30%)이 높아 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지난해 선금수령 및 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시 건설업체가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자금 인출 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변경시 사전승인 절차 등 선금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관련 회계규정의 개선을 추진하여 폐지(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한 바 있습니다.

3. 금년에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사후통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첨부1,2양식에 의거 작성,  7. 19(토)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선금수령실태조사표 (첨부1)

- 설문서 (첨부2)

나. 유의사항

- 민간공사와 3천만원·공사기간 60일 미만 공공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인 경우, 조사표에“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한 후, 설명서와 함께 송부

- 우편·FAX·직접제출 가능하나, 가급적 전산입력 후 E-mail 송부요망,

- 조사표상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며, 하단의 작성기준과 주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작성바람.

첨  부 : 1.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2.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별지2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급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귀사가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10일이내 ② 10일이상 15일이내 ③ 16일이상 20일이내 ④ 21일이상 25일이내 ⑤ 26일이상 30일이내  ⑥ 31일이상 45일이내  ⑦ 46일이상

4.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요? (   )

① 발주자 ② 당사(건설업체) ③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협의 ④ 기타(                         )

5. 재경부와 행자부는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각각 개정(재경부 □03.4.3, 행자부 □03.4.30)하여 선금사용 절차를 간소화(선금사용계획서 등 발주자의 사전통제를 철폐하고 죄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한바 있습니다. 귀사가 선금신청시 업무절차 간소화와 선금신청에 따른 자금운용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  (   )

① 매우 도움 ② 다소 도움 ③ 변화없음 ④ 도움을 주지 못함 ④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6. 선금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후 발주자가 종전의 규정대로 선금사용계획서 또는 사용내역서, 선금계좌 별도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관과 제출서류는? (   )

①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하고 있음 ② 있  다(                                          )

7.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공사 또는 발주기관이 있다면 그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명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미지급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포함)

공 사 명	발 주 자	미지급 사유

8.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선금제도 및 선금보증서 발급 등)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