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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폐수처리시설 공사관련 발주 개선 건의문

건의 1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시공자격 개선 건의

건의사항

오·폐수처리시설에 건축공사(오·폐수처리시설 보호물 등) 및 토목공사(토공사, 철거공사, 포장공사 등)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오·폐수처리시설에 건축공사 포함된 경우

↳ 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②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자이고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 또는 방지시설업(수질)을 등록한 자  (공동도급을 통한 면허보완 가능)

ㅇ 오·폐수처리시설에 토목공사 포함된 경우

↳ 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②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록자이고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 또는 방지시설업(수질)을 등록한 자  (공동도급을 통한 면허보완 가능)

건의이유

□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 같은법 제4조에서도「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

※ 국토부도 동일하게 유권해석함(별첨1)

□   하수도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만으로는 건산법에서 규정한 건축 또는 토목공사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를 할 수 없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환경전문공사업(방지시설업-수질분야)의 업무범위는 하수도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만 시공할 수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을 말함

※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자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오·폐수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의 설치공사만 부대공사로 가능할 것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면 건산법에 위배되고, 공사품질 저하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음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됨

별 첨 : 1. 국토부 유권해석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1.5.24) 개정조문 및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3.. 오․폐수 처리시설공사 시공자격관련 법률자문

4. 오․폐수 처리시설공사 입찰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