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 정책토론회

1.  목    적

◦ 장기간에 걸친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문제점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2.  개    요

◦ 일  시 : 2019. 2.22(금)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110~130명 수용

◦ 주  최 : 이원욱 의원 등 5인 공동

※ 정성호‧박명재(한)·김경협‧이원욱‧김두관(민)

◦ 주  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후  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3.  프로그램(안)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15	▪ 개회사‧축사‧환영사
10:15∼11:05 (50분)	▪ 주제발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발제 : 김태관 동아대 로스쿨교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발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11:05∼11:45 (40분)	▪ 종합토론 ※ 좌장 및 패널은 변경될 수 있음 - 좌 장 : 김한수(세종대학교 교수) - 패 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김한주 정아산업㈜ 대표이사 송주현 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정책실장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문성일 머니투데이 국장
11:45∼11:50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