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관련 간소화조치 안내

1.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위해 국내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외국인들로 부터 □03.9.1부터 11.15까지 합법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합법화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업들은 불법체류외국인이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합법화 개선 및 간소화 내용

① 先체류확인등록, 後취업확인

- 미취업, 미허용업종, 사업주 협조 거부 등으로 당장 신청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들도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10월말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선체류확인 등록을 하는 경우, 취업알선, 사업주 지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 빛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

※ 당초 신청절차는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임

② 고용주의 신원보증의무 삭제

- 법무부에 제출하는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 신청서」중 신원보증의무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용주 준수사항으로 변경 조치(□03.10.24)

<변경전>

신 원 보 증

본인은 위 외국인의 고용주로서 그의 체류와 관련하여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1) 위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위 외국인이 체류, 보호 또는 출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진다.

신원보증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      소   :

<변경후>

고용주 준수사항

본인은 상기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외국인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한다.

(2) 상기인의 출국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다.

고용주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      소   :

③ 불법류자 고용주 인정범위 확대(십장, 오야지까지 인정) 및 건설업범위 확대

- 건설업의 하도급 특성을 반영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확인 주체(고용주)를 건설기업이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건설현장의 팀장(소위, 십장 및 오야지)도 인정하였으며, 또한 건설업의 범위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이외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까지 확대 조치(□03.10.9)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법취업 외국인의 합법화 절차를 보다 완화 조치

④「외국인불법체류자 특별신고센터」 설치·운영

-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편의와 신청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특별신고센터 설치 가동

· 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02-3271-9541∼6)

· 운영기간 : □03.10.20∼10.31, 09:00∼18:00

(※일요일 등 휴무관계 없이 운영)

나. 합법화 대상

ㅇ □03. 3. 31 기준으로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외국국적동포 중        신청일 당시 건설업(공사규모 300억이하)에 고용되어 있는자

- 국내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체류자격 변경

- 국내체류기간이 3년이상 4년 미만인 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3년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고 출국한 후 한국에 재입국 하여야 함)

※ 합법화 대상 제외자 : □03.3.31 현재 국내체류기간이 4년이상인 자, □03.3.31이후            불법체류된 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소지자,  기타 국내법 위반자등

다. 신청기간 : 2003. 9. 1 ∼ 11. 15

※ 동 기간중 신청한 건설기업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동 신청           기간 경과한 후에는 엄정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정

라. 세부내용 : 첨부 참조

ㅇ 건설업 고용확인신청 촉진방안 및 관련서식 1부

ㅇ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기준·절차 안내문(노동부) 1부

※ 신청양식은 신청 접수장소에 비치되며 법무부(www.moj.go.kr)

또는 노동부(www.molab.go.kr)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

마. 세부사항 문의처

ㅇ 노동부 : 고용안전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ㅇ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첨부1>

건설업 고용확인신청 촉진 방안 □□□□□□□□□□□□□□□□□□□□□□□□□□□□□□□□□□□□□□□□□□□□□□□□□□□□□□□□□□□□□□□□□□□□□□□□

1. 허용업종 확대

현 행	개 선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에 한해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이외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 공사를 추가로 건설업 범위에 포함 ※ 사업자등록증과 도급계약서로 확인

2. 신청서류 간소화

□ 건설업등록증 제외

현 행	개 선
□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건설업등록증(수첩)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과 도급계약서만 있으면 인정

□ 서식 간소화

□ 건설업 고용주의 경우 □고용확인신고서□상의 외국인 체류관련 책임 규정을 삭제 (참고1)

□ 표준근로계약서를 건설일용근로자에 맞게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간소화 (참고2)

3. 팀장(십장, 오야지)의 고용주 지위 인정

현 행	개 선
□ 고용확인신고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등을 가진 건설업자만 인정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팀장도 신고서상의 고용주 지위 인정 - 사업자등록을 필한 (팀장의) 상수급인이 시공참여사실 확인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건설현장의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도 고용확인신고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 지위 인정

※ 표준근로계약서는 팀장(주민등록등본 제출)과 외국국적동포간 직접 체결

- 팀장이 당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 상수급인이 확인할 경우 (붙임1 참조)

- 상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 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인 팀장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며 팀장이 고용한 외국국적동포의 신원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백히 주지

※ 팀장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①, ②, ③ 중 1인의 확인을 받으면 됨

<참고1>

접수번호		사진 3□4□ 반명함판
고 용 확 인 신 고 서 (건설업용)
1. 외 국 인 근 로 자 인 적 사 항
①성명 (영문)		②성 별	③생년월일	④국 적
남(M), 여(F)		코드번호(code)□□□
⑤입국일자		⑥체류자격		⑦체류기간만료일
⑧여권(증명서)번호		⑩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⑨여권 유효기간
⑪주거지
⑫전 화		⑬휴대폰
2. 사업장 현황 및 외국인고용 확인사항
①사업체명 (미등록 사업주는 고용주명 기재)		②사업자등록번호 (미등록 고용주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현 장 명		④현장소재지
⑤대표자(고용주)		⑥주민등록번호
⑦전화번호		⑧FAX		⑨E-mail
⑩업 종	종합,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코드번호 (code no.) □□□□□
⑪근로자수	명 (여성: 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⑫근로계약기간		⑬직 종	코드번호(code no.)□□□□
⑭임금 : 시급, 일급, 월급	원
본인은 상기 외국인의 고용주로서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03. . . 확 인 자 (고용주)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전화번호) 신 고 자 (외국인) 성 명 (서명) † 확인자(고용주)가 건설업 관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상수급인이 아래사항을 확인 위 고용주가 상기 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도급사업주 (명판·직인) (고용주의 상수급인)
※ 첨부서류 : 여권(여행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고용주가 건설업관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그 상수급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참고2>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휴게시간 :□시□분∼□시□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 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일(매주 또는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서    약    서 保   □   書

성 명 姓      名 :(英文姓名)                (中文姓名)

주 거 지 居   住  地 (住址) :

외국인등록번호 外國人登記□□碼 :

상기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특례 해당자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上述人員爲依照有關外國勞動者雇用等法律的附則第2條的非法居留外國勞動者的特例０現作如下保□:

1. 지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동시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1.將在指定的事業單位□續工作０不得不調換事業單位時０必須向雇用穩定中心申報□

2. 대한민국정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지정된 출국예정일에 반드시 출국할 것을 서약합니다.

2.在大韓民國政府許可的居留期間之內從事工作０將在規定的出境日期如期出境□

3.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3.在居留期間內遵守有關外國勞動者雇用等法律以及出入境管理法□

4.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을 알고 있음을 서약합니다.

4. 違反上述保□內容０根据出入境管理法等有關法律追究責任□

2003년      월      일

2003年      月      日

서약자 保□人            (簽名)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地方勞動廳(事務所)長   收

<첨부2>

건설현장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기준·절차

□□□□□□□□□□□□□□□□□□□□□□□□□□□□□□□□□□□□□□□□□□□□□□□□□□□□□□□□□□□□□□□□□□□

□ 신청대상자

□03.3.31일 기준 국내 총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외국국적동포 중 신청일 당시  건설업(공사 규모 300억 이하)에 고용되어 있는 자

□ 국내 총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신청 대상자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대상자임

□ 신청절차

신청 대상자는 우선,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0.31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 제출서류 :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고용확인신고서(고용주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서약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 신청결과 :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후 3일 이내)

법무부 신청시
□ 신청장소 : 근무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03.9.1∼11.15 (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주 □ 제출서류 : ① 체류기간 3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 수수료 6만원(정부 수입인지)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서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 □사진 1매(천연색 반명함판) □취업확인서(노동부 발급)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신청결과 : ① 체류기간 3년미만자는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②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신청시 유의사항

o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건설현장의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도 고용확인신고서 및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 지위 인정

·이 경우 그 상수급인(하·도급사업주)이 팀장의 시공참여사실을 확인하고, 상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 상수급인은 팀장이 고용한 외국국적동포의 신원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

o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특히 해당 외국인은 의법조치후 강제 퇴거됩니다.

□ 체류허가 기간

o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외국인고용법 공포일로부터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체류기간 일시 만료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국일자에 따라 최초 체류허가 기간을 달리 부여합니다.)

o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잔여기간까지 취업(출국 후 재입국시까지의 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는 자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자진 출국기간의 설정

o 기간 : 2003. 9. 1(월)∼11. 15(토) (2개월 15일)

o 위 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처분이 면제되며, 향후 고용허가제 등에 의한 국내 취업 시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o 다만, 위 기간내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간 합동 단속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됩니다.

□ 기  타

o 위 신청기간 경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이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o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근로자 call-center(02-872-9797)

o 법무부 :  체류심사과(02-2110-3454∼5)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부 장관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장소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69개)

경 인 지 역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경인종합	032-438-4663∼9	서울종합	02)732-1630∼8	부산종합	051)640-2400
주 안	032)865-9874∼9	서울중부	02)2254-2341∼2	부산동래	051)533-4530∼2
동 인 천	032)256-1910∼9	강남종합	02)558-3739	북 부 산	051)334-2400
부 평	032)512-1919∼20	서 초	02)597-1919	창 원	055)283-9090
서 인 천	032)567-0451∼6	송 파	02)412-9328	울 산	052)228-1902∼20
수원중부	031)257-4162∼5	성 동	02)497-3110	양 산	055)387-0806
수원북부	031)259-0341∼5	마 포	02)716-9880	진 주	055)753-9090∼3
평 택	031)611-5500∼2	용 산	02)798-8461∼2	통영종합	055)641-9090
용 인	031)286-4544∼6	영 등 포	02)675-7088	대구종합	053)257-5100
오 산	031)373-2913	강 서	02)3664-0180∼9	대구남부	053)745-0171∼5
안 성	031)671-1921	동 대 문	02)923-8219	포 항	054)275-9253
부천중부	032)323-9825∼7	노 원	02)975-4486∼7	구 미	054)454-9090∼1
부천남부	032)651-7673∼7	구 로	02)865-8219	안 동	054)858-2390∼1
김 포	031)983-9464	금 천	02)806-6760∼4	광주종합	062)419-8000
안 양	031-445-1919			전주동부	063)244-0231
군 포	031)399-3301∼3			익산중부	063)842-2401
광 명	02)688-7990			군 산	063)452-1126∼8
안 산	031-412-1913∼5			목 포	061)283-7813
시 흥	031)431-8219			여 수	061)651-6882
의 정 부	031-877-9253			제 주	034)753-2450
일 산	031)906-0919			춘 천	033)255-2385
구 리	031)564-1919			강 릉	033)654-4977
성 남	031-758-9191			원 주	033)734-9090∼2
분 당	031)702-0561∼2			태 백	033)553-8605
이 천	031)632-1802∼3			영 월	033)741-1727
				대전종합	042)480-6400
				청주종합	043)230-6711
				천 안	041)560-2811
				충 주	043)843-2400
				보 령	041)934-2400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1개, 수도권 임시지정장소 3개)

수도권 임시 지정장소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서 울	02)2650-6391∼3			．대 산	041-681-6181	．사 천	055-835-4088
인 천 의정부	032)889-9126∼7 031)873-1873	부 산	051-461-3026, 28	청 주	043-283-0595∼6	．거제	055-681-2433
		울 산	052-261-0515	전 주	063-245-6161	여 수	061-665-2441
				．군 산	063-445-2581	．광양	061-792-1139
		제 주	064-721-3494	광 주	062-381-0145	춘 천	033-244-7351∼3
		대 구	053-980-3545∼6	．목 포	061-282-7294	동해	033-535-5721∼2
		．포항	054-247-5363	마 산	055-222-9279	속초	033-636-8613∼4
		대 전	042-254-8811	．통 영	055-645-3494

．표시 8개출장소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음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의정부), 임시 접수장소

· 서  울 : 구 서울지검 남부지청(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난해 지진신고 장소)

· 인  천 : 구 인천중부 경찰서(인천시 중구 항동, 지난해와 금년 자진신고 장소)

· 의정부 : 해태프라자(의정부시 의정부 2동, 의정부전철역 1호선 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