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2 : 신구조문대비표 >

□ 적격심사시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 추가

현행	개정
｢적격심사기준｣ 별표 3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1.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2.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3. <생략> <신설>	｢적격심사기준｣ 별표 3 주3)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 - - - - - - - - - - - - -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현행	개정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서 신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⑤-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현행	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서 신설>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식품위생법」또는「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서 신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입찰보증금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발주시 기술협약 체결 의무화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 2 ①-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⑤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 - - - - - - -.

□ 적격심사서류 제출･보완기간 명확화

현행	개정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제출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면제기간 명확화

현행	개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 - - - - - - -.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생략>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 - - - - - -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인 이상을 - - -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심사 개선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③ <현행과 같음>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지사･지부 활동 제한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생략> <신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개정
<신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의2(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예정가격 작성시 회의비 산정기준 정비

현행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경비) 1.～4. <생략>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7조(경비) 1.～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