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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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81		발의연월일 : 2023. 6. 26. 발 의 자 : 최인호ㆍ윤준병ㆍ한준호 조승래ㆍ이학영ㆍ유기홍 맹성규ㆍ김수흥ㆍ윤호중 조응천ㆍ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빙자하여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작은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을 은밀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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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에”를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로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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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⑦ (생 략)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⑪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 ② (생 략)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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