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금지관련 규정 신설 명시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의2) : 하도급법 제4조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12조의2) : 하도급법 제5조

ㅇ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3조의2) : 하도급법 제8조제1항

ㅇ 부당감액의 금지(제20조의2) : 하도급법 제11조

ㅇ 부당결재청구 등의 금지(제20조의3) : 하도급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20조의4) : 하도급법 제17조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22조의2) : 하도급법 제18조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단가결정방법 신설(제14조의2)

ㅇ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100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제15조)

현 행	개 정
ㅇ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조정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요건 충족되면 조정신청 가능 <신 설> ㅇ 30일이내 조정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능	ㅇ 조정요건 충족되면 조정 신청 가능 ㅇ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ㅇ 10일이내 조정협의 개시 및 30일이내 조정 못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가능

□ 기  타

ㅇ 안전관리비의 지급 임의화(제28조②)

- (현행) 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개정) 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ㅇ 지적재산권 등 관련(제29조)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발생시 귀책당사자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규정 추가

- 공동 연구 지적재산권 소유의 상호약정 없는 한 공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