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9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6. 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 의견조회

현행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 향후 개정시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평가기준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05.7.4(월)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검토 사례

- 공동도급실적 중 ‘수주액대비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의한계약실적(5점)’의 배점 축소 및 평가 항목 삭제

․사유 : 국가계약법상 발주사례없음

첨부 : 1. 상호협력관계 평가 제도 개선 현황 1부

첨부 :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상호협력관계 평가 제도 개선 현황

□ 개정 현황

평 가 항 목	대기업			중소기업			비 고
	’06년	’05년	’04년이전	’06년	’05년	’04년이전
1. 공동도급실적	15	15	15	-	-	-	-평가기준 완화(’05년) ․90%이상 → 80%이상
2.하도급실적	35	35	40	40	40	45	-배점 축소(’05년)
3.협력관계의안정성	15	15	-	15	15	-	-신설(’05년)
4.협력업자육성	30	35	45	40	45	55	-제재처분 실적(기본점수) 하향(’05, ’06년) -시공평가항목 평가 방법 개선 ․전년도 협력업자의 시공평가 결과를 향후 반영여부 평가
5.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5	-	-	5	-	-	-신설(’06년)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첨부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대	중	대	중
1.공동도급 실적	가. 공동도급계약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80%이상 (2)70%이상 ~ 80%미만 (3)60%이상 ~ 70%미만		10 85 6
	나.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1)5%이상 (2)3%이상 ~ 5%미만		5 3
2.하도급 실적	가.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1)55%이상 (2)45%이상 ~ 55%미만 (3)35%이상 ~ 45%미만 (4)20%이상 ~ 35%미만	(1)50%이상 (2)40%이상 ~ 50%미만 (3)30%이상 ~ 40%미만 (4)20%이상 ~ 30%미만	35 25 15 5	40 30 20 10
3.협력관계의 안정성	가. 수주액대비 전년도 협력 업자의 하도급비율	(1)40%이상 (2)30%이상 ~ 40%미만 (3)20%이상 ~ 30%미만 (4)10%이상 ~ 20%미만	(1)35%이상 (2)25%이상 ~ 35%미만 (3)15%이상 ~ 25%미만 (4)10%이상 ~ 15%미만	10 8 6 4	10 8 6 4
	나.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1)40%이상 (2)35%이상 ~ 40%미만 (3)30%이상 ~ 35%미만 (4)20%이상 ~ 30%미만	(1)40%이상 (2)35%이상 ~ 40%미만 (3)30%이상 ~ 35%미만 (4)20%이상 ~ 30%미만	5 4 3 2	5 4 3 2
4.협력 업자 육성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 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분 받은 실적	(1)시정권고 1회 (2)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과태료 1회 (4)고발 1회 (5)과징금 1회 (6)입찰참가제한 1회 (7)영업정지 1회	(1)시정권고 1회 (2)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과태료 1회 (4)고발 1회 (5)과징금 1회 (6)입찰참가제한 1회 (7)영업정지 1회	20	30
	나.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 장관급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받은 실적	(1)중앙부처 장관급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 연합회 회장 표창 1회 (2)시․도지사 표창 1회	(1)중앙부처 장관급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 연합회 회장 표창 1회 (2)시․도지사 표창 1회	5	5
	다.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년도 증가율	(1)10%이상 (2)5%이상 ~ 10%이상 (3)3%이상 ~ 5%미만	(1)10%이상 (2)5%이상 ~ 10%이상 (3)3%이상 ~ 5%미만	5 3 2	5 3 2
	라. 협력 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아래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지원시)	․경영 빛 재무분야 ․기술 및 기능분야 ․교육분야	․경영 빛 재무분야 ․기술 및 기능분야 ․교육분야	5	5

(첨부 3)

의견 조회 양식

현 행	개 선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