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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 범위 확대(영 제4조의2)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도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에 포함

※ 가입대상 :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10억이상 공사(단, □03.12.31까지는 50억이상 공사)

2. 하수급인 사업주승인기준 신설(영 제4조의3)

-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퇴직공제사업주로 봄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자 일 것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원·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3. 미집행 퇴직공제부금의 정산 규정 신설(영 제4조의6)

-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으로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사업주는 초과금액을 발주자와 정산하도록 함

4. 퇴직공제 피공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명확화(영 제5조, 규칙 제7조)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당연 제외함

5. 과태료 부과 및 지도감독 강화(영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60만원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퇴직공제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8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0만원

6. 복지수첩 발급신청기한 명시(규칙 제9조)

- 퇴직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또는 근로자고용일)부터 7일 이내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규정 신설(규칙 제11조)

- 퇴직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