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이 현 주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28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8. 1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공포 안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일원화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을  개정․공포(2007.7.27)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요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일원화【제29조의2신설】

-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일원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7.27일자 개정내용 참조.

◦ 위험 기계․기구 사용시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 【제36조 및 제36조의2신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제48조】

-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상향

2. 시행일

◦ 2008.1.1

<첨부 2>

주요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