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887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456호, ‘23.05.09. 공포, ’23.08.1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합리화(안 제2장 제3호 라목)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안 제2장 제3호 아목)

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안 제8장 제2호)

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안 별지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2023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6 팩스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