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접시공의무제도 및 '07년도 시행 제도 이행 철저

1. 건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전매 및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일삼는 일찰브로커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퇴출하여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확보를 유지하고,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지닌 성실한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25조의5)가 200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3. 각 기관에서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제도 인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도의 시행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직접시공의무제도 FAQ(www.moct.go.kr→민원마당→자주하는 질문→조건선택「제목 : 직접시공의무제도 FAQ」→검색)를 작성하여 배포하여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9805호 :2006.12.29)되어  2007.3.1.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니, 동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를 의미하므로, 당해 건설업체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의 건설기술자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상기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서는 사업부서 및 시․군․구청장, 각 건설업체에게 공문시달 등 홍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각 건설협회․공제조합 등 관련기관에서도 회원사 또는 조합원에게 공문시달, 방문시 설명, 홈페이지 게재, 관련내용 영업소 비치 등의 안내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는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지사에 공문을 시달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2110-8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설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 인천광역시장(건설기획과장), 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경기도지사(도로과장),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건설정책팀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건설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설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건설경제팀-240 (2007.01.15.)	접수		( )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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