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CLEAN 행정을 위한 유의사항 홍보

□. 건축허가(사업승인)전 주민 사전설명회 개최

Ⅰ. 대 상

○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 10층이상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지하층을 수반한 인접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건축물

Ⅱ. 세부 추진계획

○ 공개행정 시행 - 건축허가(사업승인) 신청 접수 즉시

○ 인근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민원대책계획서 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검토 반영

○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자문)청취 - 지하터파기공법, 구조안정성, 인접지에 미칠 영향등 검토

○ 사업장별 민원대책상황실 운영

□. 건축허가(사업승인)신청시 유의사항

Ⅰ. 지구단위계획

○ 삼산지구단위계획 지침 설계시 반영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2-198호

○ 달동․옥동․무거동 지구단위계획구역(단독주택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은 사전         계획(설계)단계에 건축 가능한 용도 파악

Ⅱ. 조 경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2000. 6. 20)호 조경기준 준수

- 조경면적 산정 : 식재면적 한변길이 1ｍ이상, 조경시설 공간면적은 10㎡이상

- 식재수량 및 규격 : 수목수량을 가중하여 산정하는 부분 적극 수용

대로변 조경식재시 조경식재 수량 및 규격이 흉고직경 12㎝이상 또는 근원        직경 15㎝이상, 수고 4ｍ이상으로 식재시 수목의 수량을 가중하여 산정

○ 미관지구내 건축선 2ｍ 후퇴부분의 조경식재 계획은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        으로 수고 5ｍ이상이고 근원직경 15㎝이상의 교목 식재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 부분의 바닥 및 화단은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가능         한 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 유도

- 미관지구내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축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조경식재 유도

Ⅲ. 조형물 (미술장식품)

○ 조형물(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은 조형물 설치장소를 설계도서에 표기        하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고 본 건물과 어울리도록 계획

○ 아울러, 조형물 설치대상 건축물(공동주택단지 포함)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계획함은 물론 바닥재질은        투습이 잘되는 자재로 사용토록 설계

Ⅳ. 도시경관

○ 미관지구내 건축위원회 미관심의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4조 및 남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 관련)

○ 미관지구내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시 별도 미관지구 건축물 건립계획서 제출     ○ 태화강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건립 계획시 건물 배치는 태화강과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 남산․삼호산․태화강 인근 개발행위시 설계도서 작성전 건축허가과 사전 협의

※ 2003. 9. 5일자로 난개발 방지, 보존과 개발의 조화등을 감안 자체 개발행위 지침운영

○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수반될 경우 연접개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 규모 제한 저촉여부 확인(2003. 1. 1 신설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구 분	합 계	보 완 사 례 (미비사항)
		서류작성	바닥면적	주차장	일조권	도로점용/배수	조 경	건축선	기 타
건 수 / 백분율(%)	206 / 100	48 / 23.3	28 / 13.6	25 / 12.1	21 / 10.2	18 / 8.7	16 / 7.8	15 / 7.3	35 / 17

Ⅴ. 건축허가시 보완 사례(2005. 1. 1부터～6월까지)

※ 상기의 반복 보완사항에 대한 관련법령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물 설계시 적극      반영 향후 유사한 보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함.

□. 건축물 착공신고시 유의사항

Ⅰ. 건설업자 시공대상 여부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로서 연면적이 661㎡(200평)초과 할 경우

-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150평)초과할 경우

예) 건축물 용도가 복합될 경우(근린생활시설300㎡, 주택200㎡) 전체연면적             (500㎡)이 주거용외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 시공 대상임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495㎡(150평)이하라도 건설업자 시공 대상임

※ 다중이용 건축물 : 학교,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위락시설인 유흥주점, 숙박시설인           여관, 의료시설인 병원

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 건축물

○ 건축구조기술사(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 층수가 16층 이상 / 경간 30M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연면적 1만㎡이상(창고시설 제외)

○ 토목분야 기술자

- 깊이 10ｍ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5ｍ이상의 옹벽공사

Ⅲ. 복합민원 처리 각종 공과금 납입여부

○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등        복합민원으로 의제 처리건 각종 공과금 납부

구 분	합 계	보 완 사 례 (미비사항)
		관계기술자	설계도서	공과금	서류작성	비산먼지	허가조건
건 수/ 백분율(%)	33 / 100	8 / 24.2	8 / 24.2	7 / 21.2	6 / 18.2	2 / 6.1	2 / 6.1

Ⅳ. 착공신고시 보완사례

※ 건축물 착공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이 1일이므로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청의 보완요구로      인해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등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요함.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유의사항

Ⅰ. 건축허가 조건 및 복합민원 의제처리 부서 사전 협의

○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산진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복합        민원으로 의제처리된 건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건축허가시 납부 고지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납부

Ⅱ. 배수설비 준공검사

○ 공공측구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우수흐름에 지장 및 건축물의 차량 진입을 위하여는 도로경계석을 낮추어 시공

○ 공공하수도 내부 건축자재 유입으로 유수 지장초래

- 공사시 유출수(우,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 흙, 모래, 시멘트등 공공하수도에 방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및 공공하수관 연결부분은 반드시 준설 후 사용승인 신청

○ 대지내 우,오수 미 분리 시공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베란다오수를 옥상우수라인에 연결하는 사례 빈번

- 오수라인에 마당 우수유입을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는 사례 빈번

- 오수맨홀뚜껑이 스틸그레이팅등으로 시공하여 우수가 맨홀에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

- 분뇨오수와 생활오수를 각각 분리하여 최종오수맨홀에 연결시공

- 오․우수 분리되지 않는 현장 수도 방치

○ 냄새방지용 맨홀 미시공

- 개인배수설비 설치시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냄새방지용 맨홀(내부엘보포함)을     반드시 설치한 후 최종오수맨홀(인버트설치)에 연결되어야 함(붙임 도면참조)

○ 공공시설물(경계석 등) 파손

- 건축공사시 기 설치된 공공시설물(경계석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 동일자재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우리구에서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시 지적되는 잦은 보완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배수설비 사전준공검사 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Ⅲ. 주차장관리카드

○ 주차장관리카드는 B4크기 횡으로 작성 제출하시고, 주차장사진은 변색방지를        위하여 사진인화 또는 인화지에 프린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차 진․출입을 위하여 인도점용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도로        점용완료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Ⅳ. 사용승인시 보완사례

구 분	합 계	보 완 사 례 (미비사항)
		도로점용/배수	일괄설계변경	시공위반	원인자부담금납입	필증미비 (정보통신등)
건 수 / 백분율(%)	128 / 100	38 / 29.7	29 / 22.7	28/ 21.8	21 / 16.4	12 / 9.4

※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수설비 사전준공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