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8-2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85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근거규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하도급계약 체결시의 필수적인 서면기재사항 및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5.27. 국무회의)에 따라 하도급자문위원회를 폐지함

라.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가중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6.22)됨에 따라 하도급법상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적 서면기재사항에 ‘제조 등의 위탁 이후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추가(안 제2조 제6호 신설)

나.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에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과정 및 내용, 조정금액 및 사유’를 추가(안 제3조 제7호 신설)

다. 하도급자문위원회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13조의2를 삭제

라.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14조의 2)

마.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별표 3.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제1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7.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하도급정책과장, 전화 (02) 2023-4487~4496, 팩스 (02) 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