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주요내용

□ 서왕진 의원안(‘25.11.3)

ㅇ 사업주의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 배치 의무 신설(안 제39조의2 등)

※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사업주)과 현장실습생(근로자)에게도 동일 적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 발생 우려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함*

*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감시인은 밀폐공간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함

- 사업주는 밀폐공간 내 근로자가 외부의 감시인과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함

ㅇ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에 대한 사업주의 도급 금지 신설(안 제58조 제1항제4호)

ㅇ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비용 내역 고용부 보고 의무* 신설 (안 제63조 제2항)

*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박홍배 의원안(‘25.11.4)

ㅇ 사업주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현황 매년 공시 의무 신설(안 제10조의2)

- 고용부령에 따라 공시절차 등을 정하며, 공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박해철 의원안(‘25.11.4)

ㅇ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심의 기구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등)

* 現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어야 함

ㅇ 고용부는 산안법 위반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가능(안 제158조의2)

□ 김주영 의원안(‘25.11.4)

ㅇ 고용부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가능 (안 제49조 제1항제3호의2)

ㅇ 고용부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가능 (안 제56조 제1항제1호 등)

- 공단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함

* 재해 발생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필요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고용부는 재해조사보고서를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 가능하나, 사생활 침해, 경영상 비밀 등의 경우에는 제외

□ 김주영 의원안(‘25.11.5)

ㅇ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포함 자연재난 명시(안 제70조 제1항제1호)

□ 이용우 의원안(‘25.11.6)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안 제52조 제1항)

- (현행)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관리감독자 등에게 작업중지및 대피,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52조 제4항 등)

- 관리감독자 등은 특별사유 없으면 지체없이 근로자 작업 중지 및 대피, 안전·보건 조치해야 하며,

- 사업주는 요구한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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