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선정·관리 및 피해 최소화 방안

2011. 5. 31

하도급자 선정·관리 및 피해 최소화 방안

1.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하도급자 선정하는 방법

□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개별 하도급자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 하도급자의 각종 정보(원청사별 거래실적, 부채비율, 재무상태 등 경영상태)를 확인 후 하도급자 선정

※ 특정 하도급자와 거래했던 원도급자들을 원청사별 거래실적으로 확인하여해당 원도급자에게 유선상으로 해당 하도급자가 문제있는 업체인지, 우수한 협력사인지 여부 등 확인

○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도급자 선별

- 현금흐름등급 일정기준 이하 업체(예: 현금흐름등급 “ D”등급 이하인 업체)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배제

- 신용등급 일정기준 이하 업체(예: 신용등급  “B”등급 이하인 업체)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배제

□ 각종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여 불성실한 전문업체 배제

○ 관련 협회의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KISCON(www.kiscon.net) 조회 통한 행정처분사항 등 전문건설업체 정보 확인

<전체 정보(시공능력, 공사실적, 행정처분 사항 등)>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정보조회 →  ③ 해당업체 전체정보

<제재처분 정보>

① www.kiscon.net 접속 → ② 건설업체정보조회 →  ③ 신인도 →  ④ 세부정보

※ 하도급 업자의 "기재사항(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회 안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록번호로 조회

2.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자 관리 등 방안

□ 하도급자의 부도 가능성 등 수시 확인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현장노무자 등을 통해 하도급자가 노무비 등을 제때 잘 지급하는지를 체크하여 하도급자의 경영상태, 자금사정 등 부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도 신용평가업체 등을 통해 개별 하도급자의 ‘거래처 부도위험 지수’, ‘금융불량정보·단기연체정보·여신변동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 하도급자의 노무비 등 지급사실 확인 및 관리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 등 지급 후 일정기간 이후 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 여부 체크

※ 원도급자가 노무자 등에게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통지 등

- 하도급자가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을 미지급시 원도급자는 그 이후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시 방안강구

⇒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3.  하도급자의 부도·잠적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 하도급자가 잔여물량 시공시 적자발생을 이유로 계약불이행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보하고, 기시공 부분 정산 후 다른 하도급자로 하여금 잔여물량 승계시공토록 함

- 이 경우 통상적으로 당초보다 비용이 증가되므로 비용 증가분은 조합에 대한 공사이행 보증청구로 보전

○ 전문조합에 이행보증금 등 청구

- 그러나, 현행 하도급표준계약서상 보증이행방법이 실손보상으로 되어 있어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보증기관측의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보증처리(심사) 지연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 불성실한 보증기관 배제 검토 등

붙 임 :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