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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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01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김주영ㆍ김태선ㆍ정태호 박해철ㆍ이학영ㆍ안호영 강득구ㆍ박 정ㆍ박균택 신정훈ㆍ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도급인은(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도급인은(자신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은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