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차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96 시행일자 : 2002. 5. 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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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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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2.1.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2.4.30) 되었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2.5.11(토)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

붙 임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ㅇ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주기 등 규정(안 제12조의2)

- 자본금,사무실,기술자 : 3년마다 신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년마다 신고

ㅇ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기준상기술자 및 경력임원을 변경신청 대상에 추가 (안 제12조의3)

ㅇ 경력임원 자격 조정(제13조제1항제6호 단서 신설)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 적용대상 법인(자산2조원 이상)의 경력임원 자격 완화

·건설업에서 3년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 종사자

ㅇ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제3항)

ㅇ건설기술자현장배치 시점 명시(안 제35조 제1항)

-당해 건설공사 착공과 동시에 배치

ㅇ공제조합 운영위원수 및 임기 조정(안 제51조제2항)

- 총회에서 선임하는 조합원 : 7→6인

- 건교부장관 위촉 전문가 : 4→6인

- 3년, 연임 가능 → 3년, 1차 중임 가능

※ 총원 : 15인 → 16인

ㅇ영업정지대상 건설공사실적 기준금액 상향 조정 (안 제79조 제1항)

- 토목·건축·조경(신설) : 2.5억원  →  5억원

-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신설) : 6억원  → 10억원

- 전문건설업 5천만원 → 1억원

ㅇ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제재사유의 예외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 명시 (안 제79조의2)

- 기술자 및 경력임원의 사망·실종·퇴직사유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회사정리법·화의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때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때

ㅇ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의무화(안 제83조제4항)

- 도급금액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초과시 정산의무

ㅇ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조정 (안 별표2)

-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일상적인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다음의 공사 제외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기타 시설물 증설,확장 및 주요구조부의 해체후 보수·보강·변경하는 공사

·1개의 전문업종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ㅇ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안 별표5)

- 50억원이상 공사의 배치기술자에 기능장 추가

ㅇ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 별표 6)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6월(신설)

ㅇ경과조치

- 시행일 현재 건설업 등록후 33개월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 종전규정에 의하여 기 중임된 조합운영위원은 임기 만료시 다시 운영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 시행규칙

ㅇ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안 제2조)

- 신청서류중 기술능력 증명서류 삭제

- 신청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로 대체 가능

ㅇ건설업등록 ·신고 및 제재현황 보고 (안 제7조, 제36조의2))

- 시·도지사 건설업등록 ·신고 및 제재처분 현황 건교부장관에 월별 보고

ㅇ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첨부 서류 추가(안 제9조제3항)

- 등록기준상 기술자 : 기술자보유현황

- 경력임원 : 임원으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ㅇ건설업 영위기간이 이전되는 건설업 포괄양도 유형 조정(안 제18조 제5항)

-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및 업종 전문화를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삭제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현행 제3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

ㅇ민간공사실적 증빙서류 보완(앙 제22조 제2항)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도급계약서와 세무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및 세무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사용승인서 중 1)

- 기술인력보유현황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교부에 보고한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사항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음

ㅇ건설공사실적 등 허위제출자 2년간 시공능력평가·공시 제외

(안 제22조 제3항, 신설)

ㅇ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공제조합출자금액□ 삭제(안 제23조 제2항)

ㅇ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신청 서류 등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 평가·공시 신청 기한 : 매년 5.1-5.31

ㅇ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방법(안 제25조의3)

- 평가·공시 신청자의 제출서류 검증 공시

ㅇ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시기 및 공시항목(안 제25조의4)

- 공시시기 : 매년 8.31까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

- 공시항목 :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등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사유(안 제28조제2항)

- 삭제

·공제조합 재산상태 평가결과 건교부장관 고시 수준이상

-추가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건교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계상(안 제28조 제4항)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게상된 금액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초과시 정산

ㅇ경과조치

- □02년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신청은 8.1-8.31까지로 하고 공시는 11.30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