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26.4.3)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요건 구체화 및 해약사유 규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4.3)

주요내용

ㅇ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요건 구체화(안 제9조제1항제11호가목)

-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기존) 분양사업자가 법 제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중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ㅇ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사유 규정 추가(안 제9조제1항제11호 라~사목 신설)

- 분양 건축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보수가 곤란하거나, 분양계약 상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준공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 이중분양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분양사업자가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분양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일 : 공포한 날

ㅇ 단,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