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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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54		발의연월일 : 2016. 6. 29. 발 의 자 : 박덕흠ㆍ황영철ㆍ박명재홍문표ㆍ주광덕ㆍ경대수임종성ㆍ이우현ㆍ윤관석정용기ㆍ김성태ㆍ이학재이명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크므로 이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액도 상당한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효력이 상실되어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반환받는 것과 달리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할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이행 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부분의 계약이행 보증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의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이행보증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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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최초 하도급 계약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⑤ (생 략)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최초 하도급 계약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