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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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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357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10. 1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양도소득세 완화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9.1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대책 중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가주택기준 조정(6억원→9억원), 비수도권지역의 중과배제 저가주택가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10.7)하였기에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공포일(‘08.10.7)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일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불한 경우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분은 개정규정 적용

첨 부 :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문 각 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  1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 제156조 제1항 개정

◦ 비수도권지역 양도세 중과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저가주택 기준 상향조정(1억원 → 3억원)

※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개정

◦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중과(60%)배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비수도권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요건 완화

※  제92조의2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

※ 제92조의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