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등 적용대상 확대관련 의견조회

1. 정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액(토건업) 상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및 산재발생 보고위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1,000대이하 업체의 경우 입찰시 가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로 환산재해율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입찰시 가점 및 감점제도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재해율관련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추진코자, 의견을 조회하니 2016년 5월 13일(금)까지 해당제도의 장단점을 가만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산재해율 등 적용대상 확대 관련 검토 1부.

2. 환산재해율 확대관련 의견조회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4/29)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상근부회장			최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44 (2016.04.29)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 붙임1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등 적용대상 확대 관련 검토

▢ 현  황

◦ 환산재해율은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표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 이와 연동하여 1,000대 건설업체가 재해발생 미보고시 감점도 함께 부여하고 있음

〈 환산재해율 등 입찰시 가․감점 현황〉

구 분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대상업체
		적용공사	가․감점
환산 재해율 (가점)	PQ심사	PQ대상	조달청 : 0 ～ +1 지자체 : 0 ～ +2	상위1,000대
	적격심사	50억이상	조달청 : 0 ～ +1 지자체 : 0 ～ +4
		30억～50억	지자체 : 0 ～ +1
	종합평가제	300억이상	지자체 : 0 ～ +0.5
재해발생 보고위반 (감점)	PQ심사	PQ대상	조달청‧지자체 : 0 ～ -2.0(-0.2/1건당)	상위1,000대
	적격심사	50억이상
	종합평가제	300억이상	지자체 : 0 ～ -0.5 (-0.1/1건당)

※ 재해율 대상업체 포함시 재해율이 높은 10%* 업체는 고용부의 건설현장 정기감독 대상이 됨

* 현행 1,000대 업체를 4개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 업체

▢ 개선방안

◦ 환산재해율 ‘가점’ 및 재해발생 미보고 ‘감점’ 적용대상 확대

- 현행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상위 1,000대 → 모든 건설업체

※ 입찰시 환산재해율 ‘가점’과 산재발생 미보고 ‘감점’은 적용대상이 상호 연동됨

◦ 환산재해율 및 재해발생 미보고 적용대상 확대시 장‧단점

〈 장점 및 단점 비교 〉

장 점	단 점
• 입찰에서 가점 부여 가능 - 1,000위 이하 업체로 안전관리 우수 업체 입찰에 가점 • 형평성 문제 해소 -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하여 1,000위 이하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 재해예방 동기 부여 - 모든 건설업체에 재해예방 동기 부여 및 재해예방 효과 기대	• 입찰에서 감점 부여 가능 - 1,000위 이하 업체가 산재발생 미보고시 입찰에 감점 • 재해시 실적 적은 업체 불리 - 실적이 적은 업체는 경미한 재해자수에도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 • 고용부의 정기감독 대상이 됨 -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 실시 * 1,000대 업체를 4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 환산재해율 높은 하위 10%업체 선정

[ 붙임2 ]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관련 의견조회

- 상   호 :

대상확대 (1,000대 → 모든 건설업체)	현행유지 (1,000대 이내 업체)

(해당란에 ‘O’ 표기)

※ 5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Fax: 052-243-6001)로 회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