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5.31, 심상정의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를 일부 조정(안 제34조제2항)

-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현행유지)

-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신설)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비 등의 대금을 수급인과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에서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시스템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해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삭제)

○ 민간공사에 대금직접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안 제34조제9항)

- 대상공사 : 도급금액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

- 대상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임금, 기계대여대금 등 사용 금지

- 위반시 2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를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를 일부 조정(안 제68조3제2항)

- 발주자의 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관해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합의한 경우(현행유지)

-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신설)

-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이면서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3.6.1, 조오섭의원)

○ 공공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가입비용 계상 의무 신설(안 제44조제5항 및 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이 있는 수급인 포함)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은 공사비 계상(計上)하여야 함

□ 하도급법 개정안(‘23.6.1, 김경만의원)

○ 법원의 공정위에 자료제출 명령 가능 및 자료의 범위 확대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에 따라 공정위에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

- 제출명령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해당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

-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시 「민사소송법」 제351조*(과태료 부과 등) 규정 준용

□ 하도급법 개정안(‘23.6.2, 양정숙의원)

○ 시정조치 등 처분후 분쟁조정 신청시 각하 금지(안 제24조의5제3항 등)

- 현행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하나, 개정안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라면 각하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