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일부개정(안)

2012. 10.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ㅇ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11.12.16. 공포, ‘12.1.1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51조제4항)

-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완 하고자 함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② 안전점검비용

③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의 구체적 사용기준(적용절차, 사용기준, 정산) 등을 제시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마련으로 효율적 집행 가능

ㅇ (계상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 설계기준 등을 적용(제32, 제34, 제35조)

ㅇ (적용절차) 발주자와 수급인 공사계약 체결시,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후 안전관리비 비용계상(제36조)

ㅇ (사용기준) 산업안전관리비와 중복을 고려한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반영(제37조)

ㅇ (정산) 안전관리비를 해당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제38조)

ㅇ (추가조정) 필요에 의한 추가항목의 별도 비용계상 및 해당 목적 외 사용시 감액 조정 및 반환요구 등(제39조)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안전관리계획, 공사시공시 주변대책비, 통행안전 대책비) 및 구체적 사용내역 기준 마련(별표 8)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을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3항, 제95조제7항, 제8항, 제9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대가”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대한 사항, 안전점검 대가산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를 ”법 제26조의2 및 영 제93조, 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로 한다.

제3조제22호 “안전관리비란 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규칙 제51조제1항 각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로 한다.

제3조제23호,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작성 비용”이란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로 한다.

24. "검토 비용"이란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기준)”을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기준의 적용범위)”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으로 하고. 본문 내용중 “이 장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조 제1항 중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별표8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33조 제목“(대가산출의 원칙)”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를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를 “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로 같은 조 제3항 중 “ 정밀안전점검 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를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가산정시”를 “비용산정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점검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를 “안전점검 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로 한다

제34조 제목 “(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3조 제6항으로“ “제34조제2항을” “제33조제7항으로“  ”제36조(추가조사비용) 본문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4조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로 한다.

제36조(적용절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적용절차)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2200.04-160-9, 2011.05.1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8」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39조 (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 기한) 중 “2013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를 “제39조(재검토 기한) 중 ”2015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2. 9.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적용례) 제4장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3항, 제95조제7항, 제8항, 제9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대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대한 사항, 안전점검 대가산정,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법 제26조의2 및 영 제93조, 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에 ------.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22. "안전관리비"란 규칙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정의) ------------- -------------. 1. ∼ 21. (현행과 같음) 22."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규칙 제51조제1항 각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신 설>	23. "작성 비용"이란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 설>	24. "검토 비용"이란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2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4조. ∼ 제20조. (생 략)	제4조. ∼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3장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3장 ------------------- -------------.
제21조 ∼ 제31조 (생 략)	제21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기준	제4장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2조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기준의 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별표8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신 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33조 (대가산출의 원칙) 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33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 ------------------------ ------------------------ -----------------.
②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 ----------.
③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 ---------------------.
④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④--------------------- ----------------비용산정시 ------------------------- ------------------------- ------------------------- ------------------------- ------------------------- ------------------------- ------------------------- ---------------.
⑤ 별표7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 ---------------------안전 점검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 -----------..
제34조(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요율 산정방법) 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 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요율 y2 : 큰 규격 요율	⑥ (현행 제34조제1항과 같음) ------------------------- ------------------------- ------------------------- ------------------------- ------------------------- ------------------------- ------------------------- ------------------------- ------------------------- ------------------------- ---------. ------------------------- ------------------------- ------------------------- ------------------------- ------------------------- ------------------------- ----
②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요율 y2 : 큰 규격 요율	⑦ (현행 제34조제2항과 같음) ------------------------- ------------------------- ------------------------- ------------------------- --------. ------------------------- ------------------------- ------------------------- ------------------------- ----------------------.
제35조 (추가조사비용) 제13조제2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7」을 적용한다.	⑧ (현행 제35조와 같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 ---------------------------------------------------------------------------------------------------------------------------------------------------------------.
<신 설>	제34조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제35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제36조 (적용절차)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2200.04-160-9, 2011.05.13.)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 (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8」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8조 (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신 설>	제39조 (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 ------------------------- ------------------------- ------------------------- ------------------------- -------------------2015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8] 신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2.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3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