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주요내용

1. 목  적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 법 : ‘08.3.28 제정, ’08. 9.29 시행, 시행령 : 입법예고 ‘08.6.12, ’08. 9.29 시행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역(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3.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

4.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자(사업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합동법인

◦ 민간기업

- 국가신용평가기관의 최근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기업 중 아래 ①, ②의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3개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일 것

②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이상일 것

③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④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 첨  부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현행안	수정 의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