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세부 실천방안

2005. 6.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	2

Ⅲ. 투명사회협약 세부 실천방안	4

※ 첨부서류

1.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문

2. 건설교통부장관 협조 서한문

Ⅰ. 추진배경

□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참여정부”에서는 부패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

□ 국제적으로도 1997년도 OECD의 뇌물방지협약, 2003년도 UN의 반부패 협약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강조

□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

□ ‘05.3.9. 대통령님 참석아래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개 부문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

□ 건설교통부도 ‘05.4.29. 17개 건설관련 단체 및 주요 건설 업체 대표자와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

- 협약이행의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건설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사회협약의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Ⅱ. 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

ㅇ 건설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청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

□ 협약의 당사자

ㅇ 협약의 당사자는 공공부분을 대표하는 건교부장관과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관련단체의 장으로 하며

ㅇ 건설관련 사업자의 경우에도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헌장”에 서명한 때에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봄

□ 공공부문의 임무

ㅇ 건설관련 업계가 부패 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

ㅇ 건설분야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ㅇ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자 부패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는 공직자의 반부패 노력 확산

ㅇ 부패 공직자와 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건설사업자의 임무

ㅇ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 실시

ㅇ 건설생산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ㅇ 하도급 관련 비리 등 기업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능동적으로 개선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적극 도입

ㅇ 뇌물방지, 안전․환경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예방

ㅇ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실천력과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

ㅇ 협의회는 건교부 감사관과 17개 건설관련단체 상임부단체장으로 구성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 참여담당관과 건설관련단체 상임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설치

ㅇ 협약이행의 점검․평가․확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붙임 1 참조

Ⅲ. 투명사회협약 세부실천 방안

1	투명사회 협약의 건설업계 확산

ㅇ 건설관련 단체 가운데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의 경우관련 사업자에게 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협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

- 투명사회 협약과 관련한 장관 서한을 전체 건설업체에 우송

ㅇ 각 협회에서는 시․도회장 주관아래 관할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에 서명하는 행사를 개최

- 협약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대국민 홍보방안 적극 추진

ㅇ 협약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업체에게는 협약의 내용과 협약에 가입을 권고하는 문서를 시행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 협약가입 대상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소속 되는 경우 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 주된 단체에서 시행하는 등 중복되지 아니하게 추진

2	투명사회 협약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ㅇ 건설관련 단체는 당해 단체에 적용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

ㅇ 협약에 가입한 사업자는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교육 등 조치

※ 윤리강령(안) 예시 붙임 2 참조

3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통제 강화

ㅇ 뇌물의 규모, 동기별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구체화

(‘05. 국가계약법령 개정)

-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부패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원과 업체간의 부패연결고리 차단

ㅇ 부패업체에 대한 통제정보시스템 구축(‘05.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

- 부패업체에 대한 수사정보와 부정당업자 제재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부패업체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ㅇ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공여한 경우 제재 신설(‘05.5.2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건설산업중앙DB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을 공개하고, 위법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불법하도급,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등록기준 미달 등 불법업체를 적기에 퇴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산업 유도

4	공무원의 윤리 확립

ㅇ 부패취약 분야 및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

- 부패발생시 기관연대책임제 시행, 청렴성 부적격자 특별관리 및 승진배제 등

ㅇ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신고 제도를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나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조치

ㅇ 국토교통부 출범에 즈음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 청렴선포식’ 개최 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7월중에 별도로 청렴선포식 행사 개최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

전  문

그 동안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주택건설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부조리와 금품수수 관행이 만연하여 국민들로부터 부패취약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건설산업이 낙후산업으로 전락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199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에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등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건설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은 건설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청산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건설부문, 기타 사회부문 전반에 걸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발주기관을 말한다.

3. “건설부문”이라 함은 건설관련사업자와 건설관련단체를 말한다.

4. “건설관련사업자”라 함은 건설업, 건설용역업, 기타 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를 말한다.

5. “건설관련단체”라 함은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6. “기타 사회부문”이라 함은 건설부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회부문을 말한다.

제3조(협약체결의 당사자)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관련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도 건설교통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건설교통부의 역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부문을 대표하여 건설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부문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건설분야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2.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3. 공공부문의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설관련 사업자가 부패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공공부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천한다.

5.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6.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공정한 경쟁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공직자 윤리 강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도록 한다.

2.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이권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회피 또는 제척하도록 한다.

4. 기타 공직자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고 한다)”을 준수하여 청렴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한다.

제8조(부패에 대한 통제강화) 건설교통부장관은 부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부패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2. 부패공직자와 대하여는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관장 등 관리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척결에 노력한다.

3.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유관 단체 및 기업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4. 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청렴사업자에 대한 우대) 건설교통부장관은 청렴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3장  건설부문

제10조(건설관련 단체의 역할) 건설관련단체의 장은 사업자를 대표하여 금품제공,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사업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윤리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11조(사업자의 윤리경영) 사업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위법부당한 정치적 기부 행위, 이해충돌 행위 등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2. 사업자는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3. 건설생산 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4. 하도급 관련 비리 등 기업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능동적으로 개선한다.

5. 기업에 대한 정보공시와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하여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6. 기업내부의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

7. 뇌물방지, 안전․환경과 관련된 국제기준과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부실 예방에 앞장선다.

8. 기업의 윤리강령을 관련업체에도 주지시키며,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유인을 제공한다.

9.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사회적 책임) 건설부문 종사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재난구호 등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에 적극 참여한다.

제13조(투명사회협약 참여헌장의 제정)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관련사업자 참여헌장(이하 ‘참여헌장’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건설분야 종사자 모두에게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4장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제14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설치)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협의회의 임무) ①협의회는 협약의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이행의 점검․평가․확산 등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②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건설교통부 감사관, 건설관련단체의 상임부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참여담당관, 건설관련단체의 상임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5장  보  칙

제17조(협약의 가입) ①본 협약은 2005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관련단체의 장이 서명함으로서 성립하고 협약 성립과 동시에 모든 사업자에게 가입이 개방된다.

②사업자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헌장에 서명함으로서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약의 서명운동) 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각각 소속 사업자에게 협약에 가입을 확산시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관련사업자 참여헌장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부패 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건설분야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건설업계의 실천의지를 보여 주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적극 실천하고자 이 협약에 가입합니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을 위하여 건설생산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척결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4. 우리는 건설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를 위하여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시장경쟁체제를 구축,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준수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선진 건설문화 창조를 위하여 안전․환경과 관련된 국제기준과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성실 설계․시공과 완벽 설계․시공으로 건설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진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건설인이라는 단결된 힘으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투명사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구호, 자원봉사,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법의 사회공헌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우리는 부패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극복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선진화에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적극 준수한다.

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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