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2018. 6.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정 경쟁, 상호 존중, 동반 성장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

○ 지방공공기관의 선도적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준수 및 민간경제 확산으로 경제·사회분야에 공정거래 문화 조성

□ 적용범위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 총 1,094개 기관 : 직영기업 250개, 공사·공단 151개, 출자·출연기관 693개 (’18.4.30. 기준)

□ 기본방향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 지역사회에 공정 경쟁, 상호 존중, 동반 성장의 가치를 확산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권고 및 준수사항 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내에서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공정한 제도 도입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사례 중심의 계약 관련 준수 및 금지사항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실제 사례를 확산·전파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 활성화를 촉진

Ⅱ

계약 체결·이행 준수사항

□ 관련법령 준수

○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이행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서면 교부 및 보존

○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는 관련사항을 위탁업체에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함

○ 계약 체결은 계약 관련 작업 착수(납품·인도 등) 전에 완료하여야 함

○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지급방법 등 계약내용과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빈번한 거래인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일정기간의 거래분에 대한 정산을 하여 정산서를 교부해야 함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남품·인도 등을 완료한 후에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해야 함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에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함

□ 계약금액 지급

○ 하도급 대금, 선급금, 관세 등 계약금액은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

○ 추가적인 사양을 요구하는 등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설계변경, 정부지침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액 조정기준 및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을 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계약금액을 감액 할 때에는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감소 등 인하폭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

□ 납기 및 제품 수령

○ 납기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때는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해야 함

○ 거래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거래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함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납품물ㆍ완성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은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결정해야 함

□ 하자 및 반품처리

○ 사전에 하자의 종류, 원인규명 주체 및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당사자 간 합의하여 반품 처리

Ⅲ

계약 체결·이행 금지사항

□ 서면 미발급

○ 계약시점에 확정이 곤란하여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면서, 그 사유 및 확정 예정일 등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 일부사항을 미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면 발급을 지연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 구두로 위탁(발주)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도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는 않는 행위

□ 서면 미보존

○ 계약 관련 법정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고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폐기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도급 대급 지급일,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 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

○ 원자재 가격ㆍ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조건, 거래수량 및 작업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해 계약금액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최초 계약 이후 물가변동ㆍ임금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을 금지하는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구두로 개발의뢰를 하여 설비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 사례>
□ OO도시공사가 중소용역업체에 조사설계용역 위탁 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지방계약법령의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계약금액을 결정 □ OO주택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도급계약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 간접비(26억원) 감액 □ OO도시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계약조건 설정 □ OO주택공사가 시공업체들에게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 시공 완료 후 지시를 일방적으로 철회, 추가 공사비 미지급 및 반환 요구

□ 계약금액 미조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금액·비율 보다 적게 지급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거래업체에 통지(발주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물가변동에 따른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통보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의견교환, 회의개최, 단가제시 등)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

○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계약금액 미조정 사례>
□ OO공사 계열회사(준시장형 공기업)가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업체별로 94～537일까지 초과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부당한 경영간섭

○ 거래업체 임직원의 선임ㆍ해임을 지시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재하도급거래내용(업체 선정, 계약조건 등)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업체가 경품 지급, 할인 판매 등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전속적 거래 및 구매 강제

○ 거래업체에 자사(계열사 포함)의 경쟁업체 또는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공동 기술개발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특정업체의 제품ㆍ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물품, 장비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ㆍ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ㆍ사용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물품, 장비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ㆍ사용하게 하고, 제3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전속적 거래 및 구매 강제 사례>
□ OO공사가 참고서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 비인기 교재 강매 및 판매지역 할당 □ OO공사 및 6개 자회사의 IT 물품 구입 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

□ 민원 처리 전가

○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ㆍ행정적 책임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었을 때 민원을 처리한 후, 그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민원 처리 전가 사례>
□ OO공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실적 입력, 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을 지시 □ OO개발공사는 자사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해결을 이유로 민원 관련 공사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 □ OO시설공단이 자신의 과실로 부과된 과태료(고용부)를 시공사에 대납 요구 □ OO개발공사는 자사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해결을 이유로 민원과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

□ 부당 특약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입찰내역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 특약 사례>
□ OO도로공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사 휴지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 □ OO도로공사는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시설물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 □ OO개발공사와 OO시설관리공단은 계약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기업의 판단에 따르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 OO시설공단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자 시공사에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시공사의 정당한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 □ OO개발공사는 대리점의 제품 판매 거래지역 및 거래 상대방을 제한

□ 부당 수령거부

○ 고객 민원, 판매 부진, 보관 장소 부족, 발주 취소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 중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 수령거부 사례>
□ OO공사가 내부관리지침 상 성능확인시험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납품업체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공급자격을 취소

□ 부당 반품

○ 고객 민원, 판매 부진, 경제상황의 변동, 발주 취소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하고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ㆍ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ㆍ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 감액

○ 위탁할 때 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 합의 성립을 이유로 해당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 용역수행 물품ㆍ장비를 자기로부터 구입ㆍ사용하게 하고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ㆍ자재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ㆍ완성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음을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 전가하여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과 조건이 동일함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감액 사례>
□ OO주택공사는 설계변경 단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23억원)을 감액 □ OO공사는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준공금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 □ OO도시공사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액 □ OO시설공단이 설계시공일괄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 비용 명세 단가를 임의로 낮게 조정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 OO공사는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일정비율을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해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 지급 □ OO공사는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 착오를 주장하면서, 기 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 또는 준공금을 당초 계약금액 보다 감액하여 지급

□ 기타 부당 행위

○ (경제적 이익 요구) 거래 개시, 다량 거래,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비용 전가)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 품의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비용 전가 사례>
□ OO메트로가 시공사에 기성금을 과다 지급(22억원)한 후, 다시 환수하면서 이자를 징수하는 등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 □ OO도시공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용역을 정지시키고도 지연보상금을 미지급 □ OO도시공사는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OO시설관리공단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도면 변경 비용을 도급자에게 전가

○ (부당한 대물변제) 당초 계약과 다르게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보복 조치)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탈법 행위)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 강요) 경제적 가치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ㆍ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 (계열회사 부당 지원) 계열회사, 자회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계열회사 부당 지원 사례>
□ OO주택공사는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자회사 OO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임대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2,660억원)를 부당 지원 □ OO공사의 요청으로 5개 자회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 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해당 계열회사를 집단 지원 □ OO도로공사는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 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 □ OO공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지 내에서 계열회사의 주차장 사업을 허용하면서,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게 책정하여 계열회사를 지원 □ OO주택공사는 자회사인 OO신탁의 유상증자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보유 자회사 주식 콜옵션을 대가 없이 부여하는 등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