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608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한다.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한다)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교부금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법 제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서로 같은 용도로 본다.

제6조(조합원의 납부 의무 등) ①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4.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

5.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각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3.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동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6.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開發對象島嶼)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9.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奧地)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0.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13.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6.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17.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18.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동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상(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항제20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보육시설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이 경우 법 제8조제5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 ｢도로법｣ 제6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

4.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 ｢하수도법｣ 제3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합하여 공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시점(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법 제7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5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⑦법 제8조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해당 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를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가. 주거지역 : 0.3

나. 상업지역 : 0.1

다. 공업지역 : 0.2

라. 녹지지역 : 0.4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②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당시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도시지역의 평균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평균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별로 각각 해당 지역의 필지별 면적을 가중하여 산정한 평균을 말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공보에 고시한다.

⑤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함은 별표 2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말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제8조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를 말하며, 이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한다)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에 적용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⑧제7항에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지역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군․구 평균 중 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⑨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군․구 평균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⑩도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2.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시․군․구 평균 중 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제9조(기반시설부담금의 예정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예정통지된 기반시설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④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고지 전 심사의 결과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1. 예정통지에 납부의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 그 예정통지한 금액

2.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한 경우 : 그 통지한 금액

제11조(조합원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법 제7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조합원에 대한 부과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제12조(기반시설부담금의 물납)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해당 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액,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해당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을 받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

⑥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으로 분배하는 기준, 양 특별회계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납부기일 전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변경된 납부기일을 변경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납부고지서에는 당초 납부기일보다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어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3.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6조(토지개발사업 등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사항 등의 통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의 허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동조제2항에 따른 통지, 동조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면적 중 관할 토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등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납의 인정 및 징수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 전 징수 및 고지

5. 법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6.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의 부과

7. 법 제17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8.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처분

9. 법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유예

10.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은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하고,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조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단독주택가격 공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단독주택가격 공시 대상 토지의 경우 제8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시․군․구별 단독주택가격 공시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상승률을 곱한 가격을 200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200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제8조제3항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6.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7.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

8.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9.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1. ｢원자력법｣ 제96조에 따른 제한구역

12.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14.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구역

1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착공되거나 완료된 토지

17. 그 밖에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별표 2]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제8조제5항 관련)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독주택 : 1.0

2. 공동주택 : 1.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9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4

5. 문화 및 집회시설 : 2.1

6. 종교시설 : 2.1

7. 판매시설 : 2.0

8. 운수시설 : 2.1

9. 의료시설 : 1.3

10. 교육연구시설 : 1.0

11. 노유자시설 : 1.1

12. 수련시설 : 1.1

13. 운동시설 : 1.0

14. 업무시설 : 1.0

15. 숙박시설 : 1.4

16. 위락시설 : 3.2

17. 공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계수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을 제외한다) : 3.2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 3.8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1.9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 3.2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 1.4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 1.0

사. 음․식료품 제조공장 : 0.7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 0.8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을 제외한다) : 0.5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 1.0

카.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공장 : 0.4

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 0.5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 0.5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 0.6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 0.6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 0.5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 0.5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 0.5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 0.6

버. 기타 운송장비 제조공장 : 0.5

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 0.5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 0.5

저. 담배제조공장 : 0.5

18. 창고시설 : 0.8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0

20. 자동차관련시설 : 1.0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0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2.1

23. 교정 및 군사시설 : 1.0

24. 방송통신시설 : 1.1

25. 발전시설 : 1.0

26. 묘지관련시설 : 1.0

27. 관광휴게시설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