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ㅇ 8.13 대책 후속, 다세대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요건 완화를 규정하는 「건축법」·「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발의(’26.9.16, 9.17, 국토부)

2. 주요내용

ㅇ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 요건 완화(건축법 안 제86조1항 등)

- ➊건축물 높이 제한 삭제, ➋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 ➌주택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

*  바닥면적기준 : 現 660㎡ → 改 1,000㎡ 미만, 다가구주택 층수기준 : 現 3층 이하 → 改 4층 이하

ㅇ 주상복합 건축물 요건 완화(주택법 안 제27조제4항제1호)

- 세대수 기준 한시 완화*(300세대 → 500세대), 연면적 기준 완화(90%미만 → 100%미만)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시행일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