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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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39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3. 23.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울산광역시장
		처 리 과
참 조 :	감사관
		담 당 자

제 목 :	공사예가(工事豫價)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건의

1. 평소 지역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SOC관련예산의 축소와 공공공사의 BTL사업(민간투자사업) 전환 등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대폭 감소 등으로 수주난이 심화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 부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며, 우리 울산지역의 경우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대비 60%수준에 머물고 있어, 울산지역 건설산업은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최근 울산광역시의 북구청에 대한 감사(監査)결과, 북구청에서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05.12.30,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 미완납 및 미납 등의 사유로,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는 관련법령에 대한 취지 및 유권해석의 내용에 대한 착오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사예정금액에 반영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05.12.30,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취지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동안 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소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정산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규정상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첨부와 같이 정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첨부1’ 참조)

◦  따라서 1명이라도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정산할 수 없는 것이고,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장대리인(본사 소속직원)의 경우, 가입여부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료 정산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첨부2’ 참조),

◦  금번 귀 시(청)에서 시행한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재검토 및 반영하여 환수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유권해석 사례 및 관련공문(사본).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