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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관련(영 제8조, 규칙 제7조)

ㅇ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ㅇ□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첨부서류

- 도급계약서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영 제31조)

ㅇ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는 징수특례를 건설업, 벌목업 및 당해 보험연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연체금의 징수(영 제36조)

ㅇ연체금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

□ 보험사무대행 관련(영 제46조, 제47조)

ㅇ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이외에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3년이상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ㅇ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