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안)

2015. 9.  .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2. 예정가격작성기준	16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3

4. 적격심사기준	28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30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2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3

8. 공동계약운용요령	37

9. 공사계약일반조건	38

10. 공사입찰유의서	41

11. 용역계약일반조건	44

12. 용역입찰유의서	47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0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4

15. 종합계약집행요령	57

16. 시행일	58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공사 손해보험 가입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14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ㅇ 현재,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의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및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 공사

ㅇ 보험료 과다 지출*, 계열보험사에 대한 보험계약 몰아주기** 등의 문제* 발생

* 공사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대비 절반 수준의 손해율임

**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 조사 결과 98%

□ 개정 내용

ㅇ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사 중 선택가입 형태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 ③ (생 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게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제5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ㅇ 선택권 부여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예산절감 및 시공사의 보험계열사 계약집중화 방지

2		단순용역 보험료 계상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신문고 건의사항

ㅇ 보험료 항목*은 법정의무 지출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없이 계약금액에 그대로 반영토록 규정

* 국민건강보험료(노무비의 3.035%), 국민연금보험료(노무비의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6.55%)

- 계약완료 후 보험료 지출내역을 정산, 미집행분을 보험료 항목에서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정산 실시

ㅇ 단순용역의 실제 보험료 집행수준이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를 상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입찰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전액 반영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노무비 지급 최소기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11.11월): 예정가격상 노무비 x 낙찰률(단순용역 낙찰하한율: 88%)

< 참고: 보험료 산정 관련 민원 >

ㅇ ’15.4월 전국여성노조는 국가기관도 지자체와 동일하게 예정가격상 보험료 감액을 허용하여 용역업체가 임금 인상분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

* 용역업체와 임금협상시 업체측에서는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지자체와는 달리 계약금액 책정시 예정가격상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100% 반영하게 함에 따라 임금인상을 위한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노조측에 설명

□ 개정 내용

ㅇ 단순용역*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보험료 항목으로 “예정가격상 보험료 x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 등(시행규칙 제23조의3)

현 행	개정(안)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단서 신설) 4. (생 략)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기준 현실화로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 및 근로자 임금 보호 가능

3		이행보증이 준용되는 용역의 범위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기특위 개선 요구사항

ㅇ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시행령 제50조제1항)

ㅇ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면서(이행보증, 시행령 제52조제1항) 용역계약도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52조제5항)

- 설계·감리 등 공사관련 용역에 준용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현재 일반용역에도 준용되고 있는 실정

* 보증기관이 공사이행을 대신하거나 계약금액의 40%를 납부할 것을 보증

ㅇ 이에 따라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

□ 개정 내용

ㅇ 이행보증이 준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명확화

-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등 건설에 수반되는 용역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 단순노무용역에 대하여는 이행보증 준용 금지

현 행	개정(안)
제53조(기타 사항) (신 설) (신 설)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ㅇ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서비스분야 업계의 부담 경감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

4		물품·용역의 실적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기특위 개선 요구사항

ㅇ 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 실적 제한경쟁을 실시할 경우,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납품실적 요구 가능(시행규칙 제25조제2항)

ㅇ 발주기관의 과도한 실적제한 요건 설정에 따라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개정 내용

ㅇ 원칙적으로 실적제한은 계약목적물의 1/3배 이내에서 부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1배까지 실적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계약법 및 조달청 지침은 1/3배를 원칙으로 규정

현 행	개정(안)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실적제한 완화를 통한 유효경쟁 강화 및 창업초기 기업 등의 판로확대 가능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99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 ⑤ (생 략)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 ③ (생 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집행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2. 예정가격작성기준

1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2015 경제정책방향 과제

ㅇ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5%에 불과하여, 실제 일반관리비율(4~9%**)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필요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임원급료, 사무실임차료, 세금 등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부문의 비용)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

□ 개정 내용

ㅇ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상한선 5% 사항을 삭제

현 행	개정(안)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서비스분야 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가능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53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여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생 략)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 4. (생 략)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 ① (생 략)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을 말한다.

2. ～ 21. (생 략)

제11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 21.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 ① ～ ② (생 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 19. (생 략)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19조(경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 19. (현행과 같음)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 미만 5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 5.5 5.0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 미만 5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 5.5 5.0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신 설)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생 략)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생 략)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

가. ～ 나.  (생 략)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수행기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생 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제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생 략)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 미만 5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 5.5 5.0

제40조(일반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 미만 5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 5.5 5.0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생 략)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라) (생 략)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현행과 같음)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라) (현행과 같음)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노동부 건의사항

ㅇ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활용

- PQ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업체는 산재은폐를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국회 등에서 환산재해율 외에 건설업체의 사전재해예방노력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손톱 밑 가시 과제 후속 조치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기준」마련(‘14.4.25)

□ 개정 내용

ㅇ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사 발주시 PQ 심사에 적용

현 행				개정(안)
[별표2 및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 및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별표2 및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 및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인도	+3 -1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신 설)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2	5.신인도	+3 -1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현행 2)와 같음 4) (현행 3)과 같음 5) (현행 4)와 같음	+1 +1

□ 기대 효과

ㅇ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노력 유도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6조(심사기준등) ① ～ ② (생 략) ③ 경영상태부문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및 동법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는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표]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2012.7.9. 라목에서 이동)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이하 생략 주1) (생 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2 ~ 3 (생 략)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주3) (생 략)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1 ~ 2 (생 략) 3. 단,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표]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2012.7.9. 라목에서 이동)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이하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주3) (현행과 같음)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단,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표]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이하 생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표]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이하 현행과 같음

4. 적격심사기준

1		적격심사기준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2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주2) 1. ~ 2. (생 략) 3.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주2) 1. ~ 2. (현행과 같음) 3.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9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별표 주1. ～ 주5. (생 략) 주6.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에서 제4조제1항 단서(이윤은 제외한다)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중 법정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별표 주1. ～ 주5. (현행과 같음) 주6.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에서 제5조제1항 단서(이윤은 제외한다)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중 법정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2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적정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 가격입찰 및 일부 평가위원의 극단적 평가로 인한 평가방식 악용 우려

* (가격평가) 추정가격의 1%미만 가격입찰로 가격평가 변별력 무력화

** (기술평가) 일부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 A사(90점), BCD사(55점)

□ 개정 내용

ㅇ (가격평가)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배제하고 해당입찰자는 가격점수를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다만, 시장 특성상 저가투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평점산식 결정

* 주식매각 주관사 선정 등 당해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ㅇ (기술평가)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토록 의무화

-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취지 및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⑦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⑦ (현행과 같음)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5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이하 생략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다) (생 략) (신 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이하 현행과 같음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현행과 같음)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기대 효과

ㅇ 비정상적인 입찰가격을 배제하고 공정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입찰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운용요령

1		공동계약운용요령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공사계약일반조건

1		공사계약일반조건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5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제25조(지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입찰유의서

1		공사입찰유의서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 ③ (생 략)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9. (생 략) 10. 영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찰참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법인등기부 등본		제8조(입찰참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		용역계약일반조건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62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법률 제4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17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 ⑤ (생 략)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용역입찰유의서

1		용역입찰유의서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3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7조(입찰참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입찰참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32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수량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9조(검사) ① (생 략)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개정 사유

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오․탈자 등 문구 조정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 ③ (생 략)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입찰참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1. ~ 6. (생 략) 7. 제16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2조(입찰의 무효)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8항에서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③ (생 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		용역입찰유의서 유효기한 변경

□ 개정 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2015. 9. 21.자로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한 변경

□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6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시행일

□ 개정 계약예규는 2015.9.21일부터 시행

ㅇ 다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53조, 제93조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별표3]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별표]에 대해서는 2015.10.1일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