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58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박해철ㆍ이용우ㆍ이주희 박지원ㆍ임미애ㆍ김정호 이병진ㆍ박 정ㆍ전현희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법률  제        호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3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