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8.27, 김정재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건설 신기술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자에게 처벌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없어 규정 신설 필요

주요내용

○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함

- 건설사업자는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안 제14조제4항)

-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9조 1의2)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벌칙에 관한 적용 계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