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8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8.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지방계약법 제정․공포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05. 8. 4. 공포('06. 1. 1부터 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그 주요 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ᄋ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2.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ᄋ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ᄋ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

건협울산 3070-285                                                                    2005.8.8

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ᄋ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ᄋ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ᄋ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3.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첨   부 : 지방계약법 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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