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17 시행일자 : 2004. 2.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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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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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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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기술개발 촉진과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경부의 PQ·적격심사 개정내용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형공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비중 다소상향, 영업기간 적용대상공사 확대 및 하도급율 5%p 인하(87%→8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04.2.6 개정(시행 '04.2.11)하였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행능력 배점 및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선

ㅇ 수행능력배점

- 500억원이상공사 :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의 배점을 상향(1~2점), 경영상태 배점은 축소(2~3점)

ㅇ 시공경험평가

- 100억원이상공사 : 시공경험을 우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상향하되 그 폭은 최소화

① 1,000억원 이상

·수행능력배점(40점)

	종 전	개 정	□ 국 가
경 험	13	15(+2)	14
기 술	14	15(+1)	14
경 영	13	10(-3)	12

·시공경험평가

	종 전	개 정	□국 가
실적제한시 (10년동일실적)	120%	130%	□ 300%
기타제한시 (3년업종실적)	200%	250%	□ 500%(5년)

② 1,000∼500억원

·수행능력배점(40점)

	종 전	개 정	□ 국 가
경 험	12	13(+1)	13
기 술	15	16(+1)	14
경 영	13	11(-2)	13

·시공경험평가

	종 전	개 정	□국 가
실적제한시 (10년동일실적)	100%	120%	□ 300%
기타제한시 (3년업종실적)	200%	230%	□ 500%(5년)

③ 500억∼100억원

·수행능력배점(40점) : 경험12, 기술15, 경영13 (변동없음)

·시공경험평가

	종 전	개 정	□국 가
실적제한시 (10년동일실적)	100%	110%	□ 200%
기타제한시 (3년업종실적)	200%	210%	□ 500%(5년)

2. 심사항목별 개정내용

□ 시공경험 평가항목

100억미만∼1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고루 갖춘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입찰시 동일실적 외에 업종실적도 일부 평가반영(신설)

- 100억∼50억 공사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최근3년간 업종실적 = 95 : 5

- 50억∼10억 공사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 최근3년간 업종실적 = 90 : 10

[주] 시공경험 배점(15점)을 동일실적과 업종실적으로 안분 배점후 각각 평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

-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항목으로 도입하되 업계현실을 고려하여 대비기간을 부여하고 당장 시행은 유보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500억이상공사는 1년 시행유예후 적용하고, 500억미만공사는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적용시기 및 방법을 정할 때까지 배점한도 적용

□ 시공평가결과 :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적용시기 및 방법을 정할 때까지 배점한도 적용

- 대신 평가의미가 없는 설비·장비보유현황과 특수공법·기술 보유상황은 삭제

□기술능력 평가항목 개정현황□

종 전			개 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 ∼100억		1,000억 이상	1,000억 ∼100억
기술자보유상황 설비 및 장비보유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신 설> <신 설> 시공경험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20 4 5 2 4	20 5 5 3 4	기술자보유상황 <삭 제> <삭 제>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시공평가결과 시공경험축적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25 2 3 2 4	24 2 3 2 4
배 점	35	37	배 점	36	35

- (종전)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 여타항목은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경우에만 평가

(명시안하는 경우 배점한도 부여)

- (개정) 500억미만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

500억이상공사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경험 축적정도만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1년후부터 평가

□ 여타항목은 행자부장관이 적용시기□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부여(500억미만, 500억이상 공통)

□ 경영상태 평가항목

-  경영상태평가시 영업기간 평가대상공사 확대

□ 1,000억원이상 □ 30억원이상 (국가는 10억원이상)

- 50∼100억공사 경영상태평가시 매출액 영업이익율 삭제

- 300억이상공사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점수 선택적 활용 허용

- 비재무항목 중 감사인의견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확대

(1,000억이상공사 □ 500억이상공사)

- 수시결산 및 반기결산제도 폐지

-  공동도급시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

□ 30억이상 공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현행 국가방식과 동일하게 개정)

□ 30억미만 공사 :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경영비율을 산정 합산 (종전 지자체방식 유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개선(50억원이상 공사)

- 하도급금액 비율 만점기준 : 87% □ 82%

□ 하도급금액 하향효과 : 연간 약 2천억원 규모

- 1년간 하도급공사 건수의 10%이상 직불하는 경우 1점 배점신설(10%미만시 0.5점)

단, 20억이상 공공공사 대상(1년후부터 적용)

□ 신인도 평가항목

- 신인도 항목에 우수시공업자 가점 폐지하고 대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반영 신설(50억이상 공사에 0.5∼3점 가점)

- 최근 2년간 악덕 부정행위(부실시공, 담합, 입찰계약서류위조, 뇌물제공)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 신설(모든 공사)

□ 시행일 이후 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 최근 1년이내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신설(50억이상 공사)

□ 시행일 이후 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3. 기타사항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종전)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는 실제 시공능력과 관계없이 참여자의 지분을 모두 인정 평가

(개정)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평가

- 기초지자체 발주 2억원미만(적격심사배점 : 가격 90점, 경영상태 10점)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기초지자체 소재업체 우대

· 당해 기초지자체(시·군) 소재업체에 0.2점 부여

(경영상태 배점을 10점 □ 9.8점으로 조정)

→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이면 2점이 가산되므로      접근성 가산점(0.2) 불필요함 (별지9, 1-4실적신인도 참조)

※ 시행일 : '04.2.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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