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심제 세부기준 개정 요약

□ 주요내용

① 투찰률이 88% 초과인 경우 균형가격산정에서 제외

- (현행) 투찰률 상한규정 없음

→ (개정)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보다 높은 경우 제외

※ 모든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예가의 100분의 88로 정함

※ 당초 ‘조달청 개정안’은 ‘85% 초과인 경우 균형가격 산정제외’였으나, 협회의견(개정안 삭제 또는 88%) 반영해 88%로 개정

② 고용평가 비중 강화

- 건설인력고용 배점상향(0.2점→0.3점), 공정거래 배점하향(0.2점→0.1점)

심사항목		현 행	개정안
사회적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고용	0.2점	0.3점
	건설안전	0.2점	0.2점
	공정거래	0.2점	0.1점
	지역경제 기여도	0.4점	0.4점

※ 기재부예규 개정사항 반영

③ 현장대리인 평가방법 개선

-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최소인정기준 설정

· 고난이도공사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최소인정규모 차등

구 분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제외) 기준
고난이도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일반공사	1등급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2등급 공사	50억원 이상 공사
	3등급 이하 공사	30억원 이상 공사
	조경 공사	10억원 이상 공사

- 복합공사 부대공종 경력 인정

· 심사대상 업종과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업종(부대공종포함)이 일치하는 경우 부대공종 현장대리인 경력도 인정

④ 입찰자 10개사 미만인 고난이도공사의 입찰단가 평가방법

- (현행) 조사내역서단가×50% ≤ 입찰단가 ≤ 조사내역서단가×150%

→ (개정) 조사내역서단가×예가산출율×50% ≤ 입찰단가 ≤ 조사내역서단가×예가산출율×150%

※ 입찰단가가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낙찰 배제

⑤ 물량·시공계획심사 대상공사 범위 조정

- (현행) 고난이도공사는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실시

→ (개정) 실적제한 고난이도공사 분 물량수정허용공종을 선정하기 곤란한 공사는 물량·시공계획심사 생략하고 단가심사 실시

⑥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시 해당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

□ 시행일 : ’17.1.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