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2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9. 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신기술(특허) 활용제도 개선관련」 환경부 추가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1. 건협울산 3070-318(’05,8,26) 관련입니다.

2. 협회가 환경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수도시설공사 발주할 경우, 반드시「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하수 67712 - 1454, 2003.12.31)」규정을 준수토록 계도 조치” 요청건이 붙임과 같이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하수도시설공사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 설계 이전에 반드시 특허 및 신기술소지자와 사전 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사용료를 공사비내역에 반영

∙ 입찰참가자격을 특허 및 신기술소지자 등으로 제한 금지 등

붙    임 : 1. 환경부 문서 사본  1부.

2. 관련 지침 및 법령 발췌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붙임 #1

붙임 #2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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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설치인가 및 공사발주 등의 유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일반지침을 제정․운영

Ⅱ.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에 적용한다.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중간생략 >

Ⅸ. 특허공법 도입 및 특허사용료

1. 특허사용료 지불 방법

가. 특허료(신기술사용료 포함. 이하같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특허공법(신기술 포함)으로 처리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특허공법의 소지자와 반드시 사전에 특허사용료 지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특허를 사용한 공사의 비용 산정내역에 특허사용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특허사용료는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접공사비에는 적용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의 공사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공법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한다.

나.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특허권 소지자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하지 말고 최종낙찰자가 이미 협의된 특허사용료를 특허소지자에게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를 할 때 특허권 소지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면 계약시 입찰참가제한조건에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후 특허사용료 지불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하수도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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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82.12.31, 1993.12.10, 1994.8.3, 1997.3.7, 2001.3.28>

1. "下水"라 함은 生活이나 事業에 起因하거나 附隨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下水道"라 함은 下水(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排除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下水管渠, 下水終末處理施設, 기타의 工作物과 施設의 總體를 말한다.

2의2. "公共下水道"라 함은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또는 관리하는 下水道를 말한다.

2의3. "마을下水道"라 함은 農漁村地域의 水質汚染을 初期段階에서 豫防하기 위하여 自然마을單位로 設置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3. "排水區域"이라 함은 公共下水道에 의하여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 地域으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4. "下水處理區域"이라 함은 下水를 下水終末處理施設에서 처리할 수 있는 地域으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區域을 말한다.

5. "下水終末處理施設"이라 함은 下水를 最終的으로  處理하여 河川·바다 기타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위한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6. "公共下水道管理廳"이라 함은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下水道를 관리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