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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유자격자명부」개정(안)

2013. 11.

시설사업국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개요	2

Ⅲ. 유자격자명부 운영 현황	4

Ⅳ.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8

Ⅴ. 개선방안	15

Ⅰ. 추진 배경

□ 우리 청은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을 보호하는「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운용

ㅇ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공사 배정

□ 2013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7.1)되고, 지난 운용기준 개정(6.26) 후속조치로 등급 내 경쟁성 확보를 위한 재편성 필요

ㅇ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13. 7월 등급경쟁 입찰부터 상위 등급의 지분 참여를 20% 이내로 제한 (’13.6.26)

- 제도 환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업체가 불만→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복지재원 마련, 세입 감소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ㅇ 물량 배분 이외에도 체급별로 활발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이를 통해 건실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Ⅱ. 제도 개요

□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ㅇ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운영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대기업 수주독점 방지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 (균형발전)

* 국토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지역제한 상한 금액(87억원 미만) 이상에 대하여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경과

ㅇ ‘74년「한도비례 공평지명제」 도입 후 제한군편성제도로 운용

ㅇ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 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제도」로 개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제2조제7호, 제9조제3항, 제10조

: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적용 대상 : 지역제한경쟁 상한금액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로서 일반경쟁으로 집행 가능한 공사. 다만 다음 공사는 제외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의 제한경쟁 대상공사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지역제한,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경쟁)

ㅇ 지명경쟁․수의계약, PQ 대상 고난도 공사*

* 교량, 공항, 댐축조,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 관람집회시설 공사

【참고1】시공능력평가제도

□ 제도 개요

ㅇ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제1항

ㅇ 개념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 및 공시

-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의미

ㅇ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 현황 및 추세

ㅇ 토건업 시공능력평가액은 (‘07) 166조 2,284억원→ (’12) 210조 5,955억원으로 26.7% 증가

- 같은 기간, 건설수주는 (‘07) 127조 9,000억원→ (’12) 101조 5,000억원으로 △20.7% 감소 → 건설업체 실적보다 과다 평가되는 경향

< 연도별 시공능력평가액 총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토건	166,228,362	181,076,122 (8.9)	200,355,068 (10.6)	202,076,256 (0.9)	202,868,645 (0.4)	210,595,464 (3.8)	215,915,257 (2.5)
토목	12,024,709	13,314,941 (10.7)	14,785,184 (11.0)	14,163,787 (△4.2)	13,144,070 (△7.2)	12,646,678 (△3.8)	12,277,379 (△2.9)
건축	15,381,664	21,101,671 (37.2)	23,175,325 (9.8)	21,502,271 (△7.2)	21,943,548 (2.1)	23,522,514 (7.2)	25,599,563 (8.8)

* 대한건설협회 연도별 자료

** (   )는 전년 대비 증감율(%)

Ⅲ. 유자격자명부 운영 현황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 유자격자명부 적용 기준

ㅇ 시평액에 따라 자동 편성된 7개 등급을 토목․건축공사에 적용

- 시평액 기준으로 업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배정공사 규모는 토목․건축 구분해서 운영

* 예를 들어 1,3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등급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ㅇ 그동안 등록기준은 수주 균형, 고시금액 변경에 따라 개선 (‘09~ ’12)

- 1․2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11)하고, 국제입찰 고시금액에 따라 최하위 등급의 시평액 변경

* ‘09년까지 매년 시평액 증가를 감안하여 등급 재편성(’06, ‘07, ’08)

< 연도별 등급(시평액) 및 공사 배정규모(추정금액) >

(단위 : 억원)

구분	‘09~’11			‘12			‘13.1월~ 현재
	등급 기준	배정규모		등급 기준	배정규모		등급 기준	배정규모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1등급	~1,100	~1,100	~600	~1,700	~1300	~600	~1,700	~1300	~600
2등급	1,100~ 390	1,100~ 390	600~ 390	1,700~ 700	1300~ 700	600~ 500	1,700~ 700	1300~ 700	600~ 500
3등급	390~ 230	390~ 230	390~ 230	700~ 400	700~ 400	500~ 400	700~ 400	700~ 400	500~ 400
4등급	230~ 160	230~ 160	230~ 160	400~ 270	400~ 270	400~ 270	400~ 270	400~ 270	400~ 270
5등급	160~ 110	160~ 110	160~ 110	270~ 190	270~ 190	270~ 190	270~ 190	270~ 190	270~ 190
6등급	110~ 76	110~ 76	110~ 76	190~ 130	190~ 130	190~ 130	190~ 130	190~ 130	190~ 130
7등급				130~ 95	130~ 95	130~ 95	130~ 87	130~ 87	130~ 87

* 고시금액이 (‘12.1월) 95억 미만으로 상향되고, (’13.1월) 87억원 미만으로 하향

□ 연도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업체

ㅇ 등급 업체의 최소 시평액, 등급별 시평액 기준에 따라 업체 수 변화

- 최근 5년 중에서는 2011년말 등급을 6개 → 7개로 확대하고, 시평액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업체 수는 (‘09) 3,746개 → (’13) 3,353개로 감소

* 국제입찰 고시금액은 (‘09) 76억원 → (’12) 95억원 → (‘13) 87억원

< 유자격자 명부 등록 업체 수(‘09~ ’13)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토건	토목	건축	토건	토목	건축	토건	토목	건축	토건	토목	건축	토건	토목	건축
1등급	166	1	2	167	1	3	163	1	3	120	0	6	114	0	0
2등급	273	5	19	255	4	10	268	5	15	132	4	9	144	2	6
3등급	384	12	35	411	13	33	413	9	29	205	2	4	203	4	10
4등급	417	25	55	470	20	44	447	25	42	294	5	18	325	7	33
5등급	681	54	167	698	57	139	684	48	158	399	16	50	390	16	48
6등급	916	147	387	872	151	387	841	137	408	571	33	119	593	37	153
7등급										793	116	346	730	118	420
소계	2,837	244	665	2,873	246	616	2,816	225	655	2,514	176	552	2,499	184	670
전체	3,746			3,735			3,696			3,242			3,353

* 해당년도 시평액 기준

2. 등급경쟁입찰 공사발주 물량

등급경쟁입찰 비중

ㅇ 최근 5년 평균 등급별 제한경쟁 발주금액은 신규 발주 금액의 27.4% (건수기준 3.5%) 점유*

- 감소 추세에서 ‘10년 이후 턴키․대안 등을 대체하면서 비중이 크게 증가*

* 연평균 신규발주 13조 8,299억 대비 3조 6,189억 상당(건수는 3,691건 중 134건)

** 등급제한 건수는 (‘08) 4.9% → (’12) 3.1%로 축소된 반면, 금액은 (‘08) 24.6% → (’12) 32.8%로 증가하여 등급제한 적용 공사의 대형화 시사

<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 (‘08년~ ’12년) >

(단위 : 건, 억원)

계약구분			‘08	‘09	‘10	‘11	‘12	평균
일반경쟁		건수	499	431	370	399	507	441
		금액	17,953	15,787	16,134	14,171	18,264	16,462
제한 경쟁	등 급 (점유율)	건수	240 (4.9%)	144 (3.5%)	75 (2.2%)	120 (3.8%)	91 (3.1%)	134 (3.5%)
		금액	58,221 (24.6%)	41,157 (23.6%)	21,253 (20.0%)	35,994 (36.0%)	24,320 (32.8%)	36,189 (27.4%)
	시평액	건수	41	39	28	24	5	27
		금액	29,005	19,889	13,317	13,222	4,199	15,926
	실 적	건수	36	21	20	28	19	25
		금액	3,250	3,424	2,746	3,418	2,139	2,995
	지역 등	건수	2,105	2,027	1,655	1,539	1,457	1,757
		금액	19,033	22,965	19,986	17,930	17,797	19,542
	소 계	건수	2,422	2,231	1,778	1,711	1,572	1,943
		금액	109,509	87,435	57,302	70,564	48,455	74,652
턴키․대안 등		건수	108	72	40	19	8	49
		금액	107,494	69,790	32,040	14,499	6,762	46,117
수 의		건수	1,850	1,373	1,207	1,008	850	1,258
		금액	1,907	1,184	831	772	647	1,068
총 계		건수	4,879	4,107	3,395	3,137	2,937	3,691
		금액	236,863	174,196	106,307	100,006	74,128	138,299

* 연도는 시평액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당해년도 7.1부터 익년도 6.30)

등급별 공사발주 현황

ㅇ 3․4등급 공사가 건수와 금액 모두 전체의 35% 수준이며, 1등급 공사는 건수는 11.0% 지만 금액은 31.0%로 높은 비중

ㅇ ‘10년을 기점으로 2등급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 비중(금액)이 (’10) 80.7% → (‘12) 47.0%로 크게 감소

- 1,000억원이상 공사 발주 비중(금액) 역시 (‘10) 31.0% → 20.9%로 감소

- 반면, 3․4등급 공사 발주 비중(금액)은 (’10) 7.9% → (‘12) 33.9%로 크게 증가

《 등급경쟁입찰 등급별 발주 현황 (‘07년~ ’12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등급	9 (7.7)	751,204 (32.4)	31 (12.9)	2,326,778 (40.0)	15 (10.4)	1,040,900 (25.3)	11 (14.7)	871,896 (41.0)	24 (20.0)	1,708,410 (47.5)	10 (11.0)	752,879 (31.0)
2등급	23 (19.7)	746,123 (32.2)	67 (27.9)	2,058,389 (35.4)	58 (40.3)	2,092,337 (50.8)	26 (34.7)	843,149 (39.7)	16 (13.3)	594,915 (16.5)	10 (11.0)	389,594 (16.0)
3등급	27 (23.1)	401,330 (17.3)	39 (16.3)	612,995 (10.5)	24 (16.7)	490,083 (11.9)	4 (5.3)	76,834 (3.6)	27 (22.5)	632,444 (17.6)	16 (17.6)	476,095 (19.6)
4등급	20 (17.1)	180,626 (7.8)	44 (18.3)	442,410 (7.6)	25 (17.4)	296,638 (7.2)	7 (9.3)	91,380 (4.3)	24 (20.0)	340,760 (9.5)	17 (18.7)	348,157 (14.3)
5등급	27 (23.1)	182,367 (7.9)	40 (16.7)	281,779 (4.8)	17 (11.8)	157,327 (3.8)	21 (28.0)	198,135 (9.3)	18 (15.0)	206,421 (5.7)	15 (16.5)	233,155 (9.6)
6등급	11 (9.4)	53,588 (2.3)	19 (7.9)	99,775 (1.7)	5 (3.5)	38,370 (0.9)	6 (8.0)	43,945 (2.1)	10 (8.3)	108,042 (3.0)	17 (18.7)	180,876 (7.4)
7등급	-	-	-	-	-	-	-	-	1 (0.8)	8,446 (0.2)	6 (6.6)	51,210 (2.1)
총합계	117	2,315,238	240	5,822,126	144	4,115,655	75	2,125,340	120	3,599,438	91	2,431,967

* (   )는 비중 %

Ⅳ. 운영 성과 및 개선 방향

1. 운영 성과

□ 대기업 수주 편중 방지

ㅇ 등급경쟁 입찰은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대기업 수주 편중 방지

- 1등급 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3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에서 대기업 수주 비중은 유사

*  (등급경쟁) 87.0% > (고난이도PQ) 84.5% > (일괄대안) 80.9% 순이며, 1등급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속해 있는 등급으로 대기업 수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

- 2등급 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00억원~ 1,300억원 토목공사에서 대기업 수주는 (등급경쟁) 50.8%로 고난이도PQ 등의 73% 수준보다 상당히 낮음

- 3등급 이하 공사 규모에서는 등급경쟁은 고난이도PQ, 일괄대안  대기업 수주 비중의 1/3 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주가 75% 이상

< 공사 규모별 기업 구분에 따른 계약실적(토목공사) >

(단위 : 백만원)

구 분		1등급* (1,300억원이상)		2등급 (~700억원이상)		3등급 (~400억원이상)		4등급 (~270억원이상)
일괄․ 대안․ 기술제안	대기업**	7,207,950	(80.9)	2,770,427	(72.9)	497,173	(69.2)	35,472	(55.8)
	중견기업	89,918	(1.0)	32,234	(0.8)	0	(0.0)	0	(0.0)
	중소기업	1,610,781	(18.1)	997,885	(26.3)	220,790	(30.8)	28,056	(44.2)
	소계	8,908,649	(100)	3,800,546	(100)	717,963	(100)	63,528	(100)
고난이도PQ (시평액 또는 실적 + PQ)	대기업	2,841,419	(84.5)	1,219,905	(75.0)	801,305	(84.8)	132,431	(61.8)
	중견기업	53,793	(1.6)	0	(0.0)	0	(0.0)	28,836	(13.5)
	중소기업	465,528	(13.9)	406,769	(25.0)	143,871	(15.2)	53,072	(24.8)
	소계	3,360,740	(100)	1,626,674	(100)	945,176	(100)	214,339	(100)
등급경쟁	대기업	1,739,499	(87.0)	1,647,731	(50.8)	642,222	(22.5)	181,094	(15.4)
	중견기업	0	(0.0)	0	0.0	62,633	(2.2)	13,387	(1.1)
	중소기업	260,730	(13.0)	1,592,887	49.2	2,149,445	(75.3)	981,140	(83.5)
	소계	2,000,229	(100)	3,240,618	(100)	2,854,300	(100)	1,175,621	(100)

* 공사 규모는 추정금액 기준

** 기업 구분별 2009.1.1 ~ 2012.12.31 계약실적 합계액 기준, (    )는 구성비

⇒ (시사점)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1등급 이외에는 모든 등급에서 중소기업 수주 비중이 높아 등급경쟁이 중소기업 수주 영역 보호에 상당한 역할

□ 실질적 등급업체 수주 확대 (최근 개선사항, ‘13.하반기 적용)

ㅇ 상위등급 업체의 지분참여가 (‘13.상반기) 29.5%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3.하반기) 7.2%로 대폭 축소

* 상위 등급 업체의 지분참여가 32.8%(‘09.7월~’12.6월)로 과다해 지분참여를 20% 이내(대부분 대기업인 1등급 업체는 10%)로 제한(‘13.6.26 개정)

< 제도개선 이전 등급별 수주액 (‘13년 상반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전체
상위등급(A)	47,727	101,340	15,259	33,344	30,131	12,635	240,436
동일이하(B)	235,777	164,490	44,503	63,633	44,082	21,496	573,980
전체수주(C)	283,504	265,830	59,761	96,977	74,214	34,131	814,417
(A/C)	16.8%	38.1%	25.5%	34.4%	40.6%	37.0%	29.5%

* 1둥급 공사는 제외

공사 업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소계
1등급	295,569	47,727	73,035	-	-	10,688	-	427,020
2등급	19,654	149,293	28,305	-	6,578	3,639	-	207,469
3등급	59,524	13,142	145,651	15,259	17,492	-	12,635	263,702
4등급	30,167	35,106		33,057	9,274	10,253	-	117,857
5등급	11,432	37,808	17,011	3,219	39,857	5,551	-	114,878
6등급	-	-	-	3,428	-	40,784	-	44,212
7등급	-	-	-	-	16,051	-	8,196	24,247
등급외	4,032	428	1,828	4,799	7,725	3,299	13,299	35,410
소계	420,378	283,504	265,830	59,761	96,977	74,214	34,131	1,234,794

* ‘2013.1.1 ~ 6.30까지 입찰 공고하여 계약 체결된 총 40건

< 제도개선 이후 등급별 수주액 (‘13년 하반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전체
상위등급(A)	-	2,068	4,895	2,976	4,584	3,249	17,772
동일이하(B)	-	82,032	37,844	78,133	18,336	12,997	229,342
전체수주(C)	-	84,100	42,739	81,109	22,920	16,246	247,114
(A/C)	-	2.5%	11.5%	3.7%	20.0%	20.0%	7.2%

* 1둥급 공사는 제외

공사 업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소계
1등급	23,396	-	2,068	-	-	-	-	25,464
2등급	-	-	-	-	2,976	2,408	1,613	6,997
3등급	11,010	-	44,456	4,895	-	2,176	1,636	64,174
4등급	-	-	-	30,502	-	-	-	30,502
5등급	11,468	-	36,504	-	42,138	-	-	90,110
6등급	-	-	-	7,343	8,113	15,072	-	30,527
7등급	-	-	-	-	8,690	-	11,360	20,051
등급외	-	-	1,072	-	19,192	3,264	1,636	25,164
소계	45,874	-	84,100	42,739	81,109	22,920	16,246	292,988

* ‘2013.7.1 ~ 10.31까지 입찰 공고하여 계약 체결된 총 15건

ㅇ 대기업의 지분참여 역시 (‘13.상반기) 18.2% → (’13.하반기) 8.0%로 크게 감소  (단, 2등급 공사 발주가 없었던 것도 일부 영향)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2013년 상반기 (총 40건)	224,132 (18.2)	208,258 (16.9)	802,404 (65.0)	1,234,794 (100.0)
2013년 하반기 (총 15건)	23,396 (8.0)	2,068 (0.7)	267,524 (91.3)	292,988 (100.0)
합 계	247,528 (16.2)	210,326 (13.8)	1,069,929 (70.0)	1,527,782 (100.0)

ㅇ 반면, 제도개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업계 불만은 일부 업체의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13.상반기) 290개사 → (’13.하반기) 369개사로 크게 증가

(단위 : 개사)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
2013년 상반기	66	100	150	282	342	370	649	290
2013년 하반기	72	-	188	268	265	502	783	369

⇒ (시사점)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업계 우려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상위등급 지분참여 제한 유지 및 계속적 모니터링 필요 (표본 수를 확대하여 재평가할 필요)

2. 미흡한 점

□ 동일 등급 내 업체 규모 차이가 심해 공정한 경쟁 저해

ㅇ 동일 등급 내 상․하위 업체의 시평액(평균)은 1등급에서 15.4배에 해당하며, 기타 등급은 1.1배~ 1.7배 수준

-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의 실적 역시 시평액과 유사

ㅇ 1등급은 상위 업체의 공사 수주가 하위업체 수주의 13.3배이며, 공동도급 역시 5.1배로 차이

- 또한, 6․7등급에서 상․하위 업체의 수주량에 격차가 큼

< 등급별 상․하위 업체의 시공능력 등 비교 (‘10년~’12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 시공능력(‘10~’12, 기성실적)			조달청 계약실적(‘10~’12, 공고기준)
		시평액(평균)	토목실적(평균)	건축실적(평균)	대표사 수주(합계)	공동도급(합계)
1등급	상위	3,374,980	2,046,408	3,354,279	1,817,762	1,630,866
	하위	219,474	117,393	239,732	136,310	318,250
	배수	15.4	17.4	14.0	13.3	5.1
2등급	상위	140,494	88,948	136,334	515,519	446,150
	하위	80,695	52,924	64,916	406,606	370,322
	배수	1.7	1.7	2.1	1.3	1.2
3등급	상위	62,188	41,967	52,551	420,298	289,233
	하위	43,949	29,122	33,268	362,688	263,207
	배수	1.4	1.4	1.6	1.2	1.1
4등급	상위	37,093	24,559	29,940	374,890	385,703
	하위	29,500	15,203	26,486	155,305	226,850
	배수	1.3	1.6	1.1	2.4	1.7
5등급	상위	24,963	14,481	20,822	237,174	222,920
	하위	20,890	7,770	21,583	102,978	101,294
	배수	1.2	1.9	1.0	2.3	2.2
6등급	상위	17,391	8,285	12,123	194,660	194,074
	하위	14,878	4,234	19,193	43,605	49,502
	배수	1.2	2.0	0.6	4.5	3.9
7등급	상위	11,679	4,717	8,053	113,674	113,318
	하위	10,271	1,357	15,828	7,004	31,598
	배수	1.1	3.5	0.5	16.2	3.6

* (    )는 해당 등급의 전체 계약실적 대비 비중 %

** 등급별 상위 30%, 하위 30%를 상위, 하위로 구분

⇒ (시사점) 상․하위 업체간 격차가 큰 1등급은 하위 업체를 다른 등급으로 재편성할 필요

□ 수주 기회가 등급별로 달라 균형 수주에 한계

ㅇ 공사 발주규모, 등급별 업체 수가 달라 동등한 수주 기회를 보장하기 곤란

- 발주량이 업체 수에 비해 적어 1,000개 업체 당 수주건수는 낮은 수준이나, 1등급(97)이 7등급(6)의 16.2배 수준

* 업체 수가 적은 2등급 이상 공사에서 70건으로 높고, 6등급 이하는 10건 수준

< 등급별 물량 배분 및 시공능력 대비 수주 비중 >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평균
	건수	금액 (억원)	시평액 대비	건수	금액 (억원)	시평액 대비	건수	금액(억원)	시평액 대비	건수	금액(억원)	시평액 대비
1등급	64	51.0	0.6	144	102.3	1,2	79	59.8	0.5	97	71.8	0.8
2등급	97	31.3	5.0	56	20.7	3.3	69	26.9	2.7	74	26.0	3.7
3등급	9	1.7	0.6	60	14.0	4.8	76	22.6	4.1	42	10.6	3.2
4등급	13	1.7	0.9	47	6.6	3.5	54	11.0	3.4	35	5.7	2.6
5등급	23	2.2	1.7	20	2.3	1.8	32	5.0	2.2	24	2.8	1.9
6등급	4	0.3	0.3	7	0.8	0.9	24	2.5	1.6	9	0.9	0.9
7등급	-	-	-	-	-	-	5	0.4	0.5	6	0.5	0.5
전체	20	5.7	1.0	32	9.7	1.7	28	7.5	1.2	27	7.6	1.3

* 건수, 금액은 ‘천개 업체당 수주건수(금액)’, 대표자 수주 기준

** 시평액 대비는 ‘해당등급 계약금액 / 해당등급 시평액 총액 × 100%’ 기준

⇒ (시사점) 수주 기회 보장을 위해 4등급 이하 배정규모를 조정하여 등급별 물량 균형을 유도할 필요

3. 개선 방향

경쟁성 확보를 위해 명부 등록기준(업체 시평액) 조정

ㅇ (단기) 현행과 같은 7 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편성기준 조정

- 1등급 편성 기준(시평액)을 상향하고, 나머지 등급은 실적 등 경쟁성을 감안하여 조정

ㅇ (중․장기) 수요기관 발주계획을 바탕으로 등급 세분화

- 등급 세분화를 통해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업체를 동일 등급으로 편성하되,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수주 편중을 방지

* 등급을 세분화할 경우, 공사발주가 없는 등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요기관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

수주 균형을 위해 공사 배정규모 조정

ㅇ (단기) 기존의 계약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2014년도 공사 발주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배정규모를 조정

- 기존 통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업체당 수주 건수․금액을 최대한 동등하게 배정

ㅇ (중․장기) 수요기관 발주계획을 바탕으로 공사 배정규모 결정

상위등급 지분참여 제한은 현행을 유지하고, 계속 모니터링

ㅇ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14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 필요

* 제도 개선 이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추가 확보가 필요

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선 방안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기준

1 등급 업체의 시평액 기준 상향 조정

ㅇ (개선) 동일 등급 업체 상호간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시평액의 상․하위 격차를 (기존) 16.6배 → (개선) 10.0배 이내로 축소

- 대기업 비율 50% 이상, 시평액 상․하위 배수 10배 미만이 되도록 1 등급 업체의 시평액 기준을 (현행) 1,700억원 이상 → (개선) 4,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 1등급 편성기준 상향 검토 >

편성 기준	1등급 편성 업체 수				시평액 상하위 배수*	대기업 포함 비율 (A/40)**	등급 내 대기업 비율 (A/B)
	대기업 (A)	중견 기업	중소 기업	전체 (B)
4천억원 이상	34	28	0	62	9.88	85.0%	54.8%

* 시평액 상하위 비율 : 상위30% 평균 시평액 / 하위30% 평균 시평액

** 대기업 포함 비율 : 기존 1등급 대기업 수(40개사) 대비 대기업 수

ㅇ (효과) 1 등급 업체의 시평액, 실적, 신용도 등 격차를 축소

- 업체 수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한편, 시평액 상․하위 격차도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1등급 업체의 동질성 증가

* 대기업은 (현행) 40개사 → (개선) 34개사로 대부분이 여전히 1등급에 포함

< 1등급 시평액 조정 전․후 비교 >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업체 수	시평액 평균	상․하위 격차*	신용평가등급
					A0 이상	BBB+ 이상	BB+ 이상	B+ 이상	기타
(현행)	1,700 이상	114(40)**	1,294,184	16.6	48 (44.0)	38 (34.9)	22 (20.2)	1 (0.9)	0 (0.0)
(개선)	4,000 이상	62(34)	2,167,375	9.9	32 (52.5)	17 (27.9)	11 (18.0)	0 (0.0)	1 (1.6)

* 상․하위 격차는 해당 등급의 상위 30%, 하위 30% 업체의 시평액 배수(상위/하위)

** (    )는 대기업 수

*** 업체수, 시평액은 2013년 시평액 발표(건설협회), 신용평가등급은 ‘13.4월 나라장터에 수신된 자료 기준

2 등급 이하 업체의 시평액 기준 조정

ㅇ (개선) 2 등급 내 경쟁성 확보하고, 특정 등급의 업체 수 편중 최소화

- (2등급) (기존) 1,700억원 ~ 700억원 → (개선) 4,000억원 ~ 1,000억원

* 1등급 하위 업체(52개)와 2등급 상위 업체(68개)를 새로운 2등급으로 편성

- (3등급) (기존) 700억원 ~ 400억원 → (개선) 1,000억원 ~ 400억원

* 2등급 하위 업체(84개)와 3등급 업체(217)를 새로운 3등급으로 편성 편성

- (4등급~ 6등급) 등급별 시평액 하한을 10% 내외로 축소하여 등급별 업체 수의 균형 확보

< 기존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700억원	~700억원	~400억원	~270억원	~190억원	~130억원	~87억원

구분	업체수	시평액(평균)	상․하위 배수 (상위30%/하위30%)	신용평가등급(%)
				A0 이상	BBB+ 이상	BB+ 이상	B+ 이상
1등급	114	1,294,183	16.6	44.0	34.9	20.2	0.9
2등급	152	105,467	1.78	31.4	37.1	21.4	5.7
3등급	217	52,232	1.47	10.4	38.0	40.1	8.3
4등급	365	32,751	1.33	1.5	19.3	59.3	16.6
5등급	454	22,514	1.27	1.2	3.7	59.8	31.0
6등급	783	15,712	1.28	0.6	0.9	32.2	59.7
7등급	1,268	10,599	1.30	0.3	0.7	14.3	70.8

⇩

< 개선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4,000억원	~1,000억원	~400억원	~240억원	~160억원	~115억원	~87억원

구분	업체수	시평액(평균)	상․하위 배수 (상위30%/하위30%)	신용평가등급(%)
				A0 이상	BBB+ 이상	BB+ 이상	B+ 이상
1등급	62	2,167,375	9.88	52.5	27.9	18.0	0.0
2등급	120	143,092	2.47	36.3	34.5	23.0	4.4
3등급	301	61,559	1.91	14.6	39.9	34.3	7.5
4등급	489	30,924	1.42	1.6	15.6	61.0	18.4
5등급	660	19,382	1.33	0.9	2.4	47.8	44.0
6등급	793	13,515	1.26	0.3	0.8	24.5	65.2
7등급	928	10,008	1.20	0.4	0.6	12.4	71.9

ㅇ (효과)

- 특정 등급의 업체 편중을 최소화 (7등급의 경우, (기존) 1268개 → (개선) 928개로 축소하여 5․6․7등급 업체 수 차이를 최소화)

* 3등급 이하에서 등급별 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특히, 5등급의 경우 (기존) 454개 → (개선) 660개로 확대

- 3등급 이상에서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비율이 (기존) 62.2% → (개선) 72.0%로 증가

- 2등급 이하에서 상․하위 30% 업체의 시평액 격차(배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1.2배 ~ 2.47배로 경쟁이 가능한 수준

* 1등급 하위 업체가 2등급에 새로 편성되고, 등급별 업체 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결과

2.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2013년 공사발주 규모 예측

ㅇ ‘07.7월부터 ’13.6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등급공사 발주는 약 82건(2조 6,414억원) 추정

< 발주 건수(추정) >	< 발주 금액(추정) >

* 2013년 추정치는 지수함수로 추세 분석 (연도별 실적은 7.1부터 익년도 6.30일까지)

ㅇ 2013년 토목․건축공사 규모별 발주 물량은 4대강 사업, 혁신도시 이전사업 등 건설수요 확대 효과를 배제하여 추정할 필요

- 4대상, 혁신도시, 세종시 등 공사를 제외한 5년간 공사 발주는 약 14조원(78.2%) 규모 (건축: 4.6조원, 토목: 9.6조원)

< 등급 공사 업종별 발주 현황(‘08~’12)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08~’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	88	1,060,127	53	1,126,628	39	990,109	60	1,712,747	50	1,332,237	290	6,221,848
(조정)*	86	1,023,162	50	1,076,501	34	738,985	33	1,007,741	32	729,487	235	4,575,875
토목	152	4,761,999	91	2,989,027	36	1,135,231	60	1,886,692	41	1,099,730	380	11,872,679
(조정)	132	4,295,237	43	1,445,149	35	1,097,602	57	1,754,343	37	977,241	304	9,569,571
합계	240	5,822,126	144	4,115,655	75	2,125,340	120	3,599,439	91	2,431,967	670	18,094,527
(조정)	218	5,318,399	93	2,521,650	69	1,836,586	90	2,762,084	69	1,706,728	539	14,145,447

* (조정)은 4대강 사업, 혁신도시 이전사업, 세종시 청사 및 도로공사를 제외할 경우

- 조정된 발주량을 바탕으로 한 2014년도 등급공사 발주 건수(예측)는 약 48건 (1조 3,518억원)

< 발주 건수(추정) >	< 발주 금액(추정) >

* 2013년 추정치는 지수함수로 추세 분석 (연도별 실적은 7.1부터 익년도 6.30일까지)

- 건축공사는 300억원미만에 발주 공사가 집중되어 건수로는 전체의 77.9%, 금액은 39.9%를 차지

- 토목공사는 100억원~ 1,000억원까지 건수, 금액이 비교적 균일하며 500억원미만에 전체 건수의 63.2%, 금액은 35.1% 분포

【참고2】규모별 발주 실적

< 건축공사 최근 5년간 발주 실적(공고기준)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억원미만	31	182,959	3	21,287	3	20,821					37	225,066
100~200억원	36	335,715	29	297,360	19	186,345	19	202,404	20	206,765	123	1,228,589
200~300억원	8	123,668	4	61,677	4	60,466	3	54,028	4	73,514	23	373,354
300~400억원	5	124,337	4	92,238							9	216,574
400~500억원	1	28,992	2	53,462			1	27,864	2	51,051	6	161,369
500~600억원	2	70,134			1	34,573			2	62,789	5	167,495
600~700억원	2	79,927	2	75,817	2	74,172	2	82,514	1	41,260	9	353,689
700~800억원			2	104,143	2	91,909					4	196,052
800~900억원					1	46,712	1	49,691	1	46,816	3	143,219
900~1000억원									1	61,700	1	61,700
1000~1100억원	1	77,431	2	139,687			1	64,759			4	281,877
1200~1300억원							3	233,928			3	233,928
1300~1400억원					1	94,010	1	88,825			2	182,835
1500~1600억원							1	88,758			1	88,758
1600~1700억원			2	230,830							2	230,830
1800~1900억원							1	114,970			1	114,970
2300~2400억원					1	129,978					1	129,978
2900~3000억원									1	185,591	1	185,591
총합계	86	1,023,162	50	1,076,501	34	738,985	33	1,007,741	32	729,487	235	4,575,875

< 건축공사의 최근 5년간(‘08~’12) 발주 비중(건수 및 금액) >

< 토목공사 최근 5년간 발주 실적(공고기준)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0억원	9	55,335									9	55,335
100~200억원	22	196,544	10	108,897	7	60,710	11	110,815	3	28,694	53	505,660
200~300억원	16	245,806	2	30,560	1	20,084	12	180,861	12	208,918	43	686,228
300~400억원	19	414,119	7	157,811	4	102,523	5	107,536	6	130,752	41	912,741
400~500억원	18	463,197	5	132,049	10	261,597	8	201,995	5	141,397	46	1,200,235
500~600억원	8	256,242	2	59,290	2	61,485	5	162,268	4	124,487	21	663,773
600~700억원	5	184,367	2	75,193	3	98,707	5	181,796	2	66,370	17	606,433
700~800억원	5	221,926	4	176,308	2	77,404	1	40,734	2	82,230	14	598,602
800~900억원	3	130,663	2	106,324	1	52,161	2	97,925	1	53,697	9	440,770
900~1000억원	6	332,405	1	56,563	2	110,904	2	123,549	1	60,383	12	683,804
1000~1100억원	1	70,003	2	117,137							3	187,140
1100~1200억원	7	486,819	3	213,594	1	76,507					11	776,919
1200~1300억원	1	75,017	1	75,577							2	150,595
1300~1400억원	2	178,867	1	75,378			1	74,378	1	80,313	5	408,936
1400~1500억원	2	158,444					3	232,164			5	390,608
1500~1600억원	3	286,811					1	107,691			4	394,502
1600~1700억원	2	191,206	1	60,468	1	78,181					4	329,855
1800~1900억원	1	102,502			1	97,338					2	199,839
1900~2000억원	2	244,962									2	244,962
2000~2100억원							1	132,633			1	132,633
총합계	132	4,295,237	43	1,445,149	35	1,097,602	57	1,754,343	37	977,241	304	9,569,571

< 토목공사의 최근 5년간(‘08~’12) 발주 비중(건수 및 금액) >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조정

ㅇ (개선) 등급별 편성 업체 수와 발주 물량을 감안하여 균등한 수주 기회를 보장하되, 시평액 대비 공사 규모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

- 1등급 배정규모는 토목은 현행(1,3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2등급은 (현행) 1,300~ 700억원 → (개선) 1,300~ 600억원으로 배정범위 확대

* 건축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적을 감안하여 1등급은 (현행) 600억원 이상 → (개선) 1,000억원 이상으로, 2등급은 (현행) 600~ 500억원 → (개선) 1,000~ 700억원으로 확대

- 3등급 이하는 기존의 발주 공사의 분포를 감안하여 토목은 상향, 건축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균등한 물량 배분 유도

< 공사 배정 규모 및 시평액 초과 정도 (개선 전․후 비교) >

【기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토목	~1,300억원	~700억원	~400억원	~270억원	~190억원	~130억원	~87억원
건축	~600억원	~500억원	~400억원	~270억원	~190억원	~130억원	~87억원

⇩

【개선】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토목	~1,300억원	~600억원	~400억원	~300억원	~230억원	~160억원	~87억원
건축	~1,000억원	~700억원	~400억원	~240억원	~170억원	~130억원	~87억원

ㅇ (효과) 연도별 발주 물량의 변화가 커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준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수주 강화

- 등급별로 1개 업체가 수주할 금액은 2등급 이상에서 감소하고,

3등급 이하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특히, 7등급은 12배 증가)

- 건수를 기준으로는 2등급 이상에서 감소하는 대신 6등급 이하에서 증가 (특히, 1등급과 7등급이 크게 변화)

1) 최근 5년간 계약실적 비교 (4대강, 혁신도시 등을 제외한 경우)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개선 (A)	57,260(64) 613(51)	32,044(90) 633(59)	8,460(157) 289(112)	2,537(99) 115(57)	1,461(101) 97(63)	1,381(261) 124(188)	806(1,254) 99(1,314)
기존 (B)	89,421 1,194	35,743 1,075	5,401 259	2,565 200	1,443 153	530 66	64 8

*

1)금액

2)건수

1) 금액 = 해당 등급 발주 금액(백만원) / 해당 등급 업체 수

2) 건수 = 해당 등급 발주 건수 / 해당 등급 업체 수 × 1,000

** (     ) = 개선(A) / 기존(B) x 100

2) 최근 3년간 계약실적 비교 (4대강, 혁신도시 등을 제외한 경우)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개선 (A)	39,533(74) 419(58)	14,889(98) 333(77)	5,589(142) 186(119)	1,462(92) 72(73)	1,019(105) 68(83)	693(165) 62(148)	323(502) 38(500)
기존 (B)	53,761 726	15,230 433	3,938 156	1,596 98	966 82	420 42	64 8

*

1)금액

2)건수

1) 금액 = 해당 등급 발주 금액(백만원) / 해당 등급 업체 수

2) 건수 = 해당 등급 발주 건수 / 해당 등급 업체 수 × 1,000

** (     ) = 개선(A) / 기존(B) x 100

【참고3】등급별 재배정 결과

< 건축, 토목 공사의 등급별 배정규모 변화(4대강 등 제외)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	1등급	1	77,431	4	370,517	2	223,988	7	591,240	1	185,591	15	1,448,767
	2등급			2	104,143	3	138,621	1	49,691	2	108,516	8	400,971
	3등급	5	179,053	4	129,278	3	108,744	3	110,377	5	155,100	20	682,553
	4등급	5	124,337	6	123,796			1	21,546	3	58,200	15	327,879
	5등급	10	149,133	8	107,491	6	86,650	6	82,524	6	75,560	36	501,357
	6등급	16	164,091	14	142,456	9	92,731	10	105,881	11	111,944	60	617,104
	7등급	28	216,229	12	98,819	11	88,251	5	46,480	4	34,575	60	484,354
	소계	65	910,273	50	1,076,501	34	738,985	33	1,007,741	32	729,487	214	4,462,986
토목	1등급	12	1,162,792	2	135,846	2	175,519	6	546,866	1	80,313	23	2,101,336
	2등급	28	1,501,200	15	820,696	9	415,684	10	444,003	6	262,680	68	3,444,264
	3등급	26	719,440	7	191,339	12	323,082	13	364,263	9	265,884	67	1,864,008
	4등급	19	414,119	7	157,811	4	102,523	5	107,536	6	130,752	41	912,741
	5등급	10	151,789	2	30,560	1	20,084	5	81,756	10	178,681	28	462,870
	6등급	15	186,872	7	83,188	1	8,877	12	157,147	3	42,296	38	478,381
	7등급	15	116,949	3	25,708	6	51,833	6	52,773	2	16,635	32	263,898
	소계	125	4,253,162	43	1,445,149	35	1,097,602	57	1,754,343	37	977,241	297	9,527,497
합계		190	5,163,436	93	2,521,650	69	1,836,586	90	2,762,084	69	1,706,728	511	13,990,484

■ 기존의 등급별 배정 실적 (비교 대상)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	1등급	5	227,491	8	550,477	7	436,780	10	723,445	4	335,367	34	2,273,561
	2등급	6	153,329	2	54,501	1	34,573			2	62,789	11	305,192
	3등급	10	149,133	6	122,757	1	15,684	2	49,410	1	27,656	20	364,640
	4등급	22	215,849	14	169,751	6	82,503	7	83,922	3	64,700	52	616,725
	5등급	28	199,268	15	140,645	14	132,992	10	108,126	3	45,371	70	626,403
	6등급	15	78,091	5	38,370	5	36,453	4	42,837	15	159,029	44	354,779
	7등급									4	34,575	4	34,575
	소계	86	1,023,162	50	1,076,501	34	738,985	33	1,007,741	32	729,487	235	4,575,875
토목	1등급	23	1,900,902	7	490,423	3	252,026	6	546,866	1	80,313	40	3,270,529
	2등급	57	1,798,554	21	750,425	23	742,548	13	496,162	4	196,310	118	3,983,998
	3등급	24	370,268	5	95,404	2	42,318	16	420,721	11	332,254	58	1,260,966
	4등급	15	141,403	8	92,215	1	8,877	11	169,373	11	225,704	46	637,572
	5등급	10	67,882	2	16,682	5	44,340	6	71,052	8	126,025	31	325,980
	6등급	3	16,228			1	7,493	4	41,725			8	65,445
	7등급							1	8,446	2	16,635	3	25,081
	소계	132	4,295,237	43	1,445,149	35	1,097,602	57	1,754,343	37	977,241	304	9,569,571
합계		218	5,318,399	93	2,521,650	69	1,836,586	90	2,762,084	69	1,706,728	539	14,145,447

ㅇ (영향분석) 배정 기준 조정에 따라 등급별로 시공경험 만점 업체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 내 경쟁성 향상

- (1등급) 만점 비율은 추정가격 2,000억원 토목공사의 동일업종(최근 5년간 실적) 평가의 경우 (기존) 36.7% → (개선) 62.3%로 증가

* 동일공종(최근 10년간 실적) 교통시설 만점 업체수는 (기존) 11.0% → (개선) 19.7%, 수자원시설은 (기존) 18.3% → (개선) 32.8%로 전반적 증가

- (2등급~ 4등급) 등급별로 만점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

- (5등급 이하) 만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0~ 300개 업체가 참가하는 적격심사 특성 상 충분한 경쟁이 가능

< 조정된 등급경쟁 시공경험 만점업체 비율(%) >

등급	공사규모	동일업종(5년)		동일공사(10년)
		토목	건축	교통	수자원	주거	비주거
1등급	2,000억원	62.3	80.3	19.7	32.8	24.6	37.7
	1,500억원	67.2	86.9	27.9	37.7	36.1	47.5
2등급	1,000억원	47.8	-	9.7	10.6	-	-
	800억원	46.9	67.3	9.7	11.5	26.5	1.8
	600억원	49.6	-	13.3	16.8	-	-
3등급	600억원	36.9	42.6	9.6	13.8	10.6	0.0
	400억원	17.7	15.2	3.5	5.3	15.6	0.7
4등급	330억원	-	9.6	-	-	13.2	0.0
	240억원	40.4	29.2	-	-	-	-
5등급	260억원	-	9.2	-	-	-	-
	200억원	14.1	18.5	-	-	-	-
6등급	190억원	4.1	-	-	-	-	-
	140억원	-	18.9	-	-	-	-
7등급	110억원	6.2	22.0	-	-	-	-
	100억원	14.9	48.7	-	-	-	-

* 2013년 시평액, 2012년까지 10년간 실적 기준

** 업체의 최근 10년간 기성실적은 나라장터의 협회 통보자료 활용

■ 기존의 등급경쟁 시공경험 만점업체 비율 (비교 대상)

등급	공사규모	동일업종(5년)		동일공사(10년)
		토목	건축	교통	수자원	주거	비주거
1등급	2,000억원	36.7	-	11.0	18.3	-	-
	1,300억원	42.2	-	16.5	23.9	-	-
	550억원	-	85.3	-	-	47.7	43.1
2등급	1,000억원	31.7	-	2.8	6.3	-	-
	700억원	28.2	-	4.2	9.2	-	-
	450억원	-	18.3	-	-	19.7	0.0
3등급	550억원	31.7	-	5.9	9.4	-	-
	400억원	7.9	10.4	1.0	1.0	12.9	0.5
4등급	335억원	8.3	10.7	1.5	2.7	12.8	0.0
	270억원	17.8	18.1	4.2	8.3	16.6	0.6
5등급	230억원	17.6	20.0	-	-	-	-
	190억원	28.5	27.7	-	-	-	-
6등급	160억원	12.2	19.4	-	-	-	-
	130억원	20.0	29.6	-	-	-	-
7등급	110억원	9.2	24.9	-	-	-	-
	87억원	25.6	56.3	-	-	-	-

* 2013년 시평액, 2012년까지 10년간 실적 기준

** 업체의 최근 10년간 기성실적은 나라장터의 협회 통보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