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2004.  3

환  경  부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장소음·진동규제, 생활소음·진동규제, 교통소음·진동규제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이양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61조).

나. 그간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내용과 다르게 공사(굴삭기 2대 신고 후 실제로는 5대 사용)를 진행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신고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다.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서 굴삭기·착암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개시 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라. 특정공사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第2條第1號의 工場□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市·道知事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및 제19조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27조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중 □市·道知事□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0조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點檢方法 등□을 □운행차 수시점검의 방법·면제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중 □性能 및 設置基準□을 □성능·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性能 및 設置基準□을 각각 □설치기준등□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제48조의 제목 및 동조제4항중 □檢査代行者□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8조의2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檢査代行者□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8조의3 본문중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를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5호중 □檢査代行業務□를 □확인검사대행업무□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環境部長官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8호중 □檢査代行者□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업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2의2호중 □□18條□1項□을 □제18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중 □□13條□1項□을 □제1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

제61조제2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를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변경신고, 등록·변경등록을 하거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신고·변경신고, 등록·변경등록을 하거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工場□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工場을 말한다. 다만,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空港施設내의 航空機 整備工場을 제외한다.

8. · 9. (생 략)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校 또는 綜合病院의 周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事項이나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10條(防止施設의 設置)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市□道知事가 그 排出施設의 機能□工程 또는 工場의 敷地與件상 騷音□振動이 항상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 략)

第13條(稼動開始의 申告) 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排出施設을 稼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稼動開始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5條(改善命令) 市·道知事는 操業중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그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6條(操業停止命令 등) ①市·道知事는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간대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工場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騷音·振動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8條(許可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의 取消(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第19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第21條(환경기술인)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고,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第22條(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5조·제16조·제18조 또는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第23條(生活騷音·振動의 規制) ①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事業場 및 工事場 등에서 발생되는 騷音·振動(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振動□이라 한다)을  規制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2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生活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事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特定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26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①市·道知事는 生活騷音·振動이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者에 대하여 作業時間의 調整, 騷音·振動發生行爲의 중지, 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規制對象의 사용금지, 당해 工事의 중지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第26條의2(移動騷音의 規制) ①市·道知事는 移動騷音의 원인을 惹起하는 機械·器具(이하 □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騷音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移動騷音規制地域으로 지정하여 移動騷音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使用時間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7條(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市□道知事는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警察廳長에게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하여 爆藥을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용의 規制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8條(交通騷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交通機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騷音□振動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交通騷音□振動規制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을 通行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1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①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 鐵道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防音□防振施設을 設置하거나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① ·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등)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 받은 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42條의2(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이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性能 및 設置基準에 의한다.

第7章  檢査代行者

第48條(檢査代行者의 登錄) ①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裝備 등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 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자(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의 준수사항·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48條의2(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 5. (생 략)

第48條의3(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 7. (생 략)

第50條(환경기술인 등의 敎育) ①환경기술인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51條(보고 및 檢査 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 등에 출입하여 排出許容基準 및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騷音·振動檢査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또는 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9. · 10. (생 략)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檢査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53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신 설〉

第54條(聽聞)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의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4. · 5. (생 략)

第5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 6. (생  략)

第61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  第21條第1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신 설>

2의2 ∼ 12.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생 략)

第2條(定義)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

------------------------

------------------------

------------.

8. · 9. (현행과 같음)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第10條(防止施設의 設置) -------

-------------------------

-------------------------

-------------------------

-------------------------

-------------------------

-------------------------

-------------------------

-------------------------

-------------------------

-------------------------

-------------------------

-------.

1. 시장·군수·구청장이 -----

-----------------------------------------------------------------------------------

2. (현행과 같음)

第13條(稼動開始의 申告) -------

------------------------------------------------------------------------------------------------------------------------------------------------------시장·군수·구청장 --------

--------------.

第15條(改善命令) 시장·군수·구청장은 -------------------

---------------------------------------------------------------------------------------------------------------------------------------------------------------------------------------------.

第16條(操業停止命令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

------------------------------------------------------------------------------------------------------------------------------------------------------------.

第18條(許可의 取消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

--------------------------------------------------------------------------------------------------------------------------------------------.

1. ∼ 5. (현행과 같음)

第19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

---------------------------------------------------------------------------------------------------------------------------.

(단서 현행과 같음)

第21條(환경기술인) ①---------

--------------------------------------------------------------------시장·군수·구청장---------------------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2條(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시장·군수·구청장은 -----

-----------------------------------------------------------------------------.

第23條(生活騷音·振動의 規制)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

② (현행과 같음)

第2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①-------------------------------------------------------------------------------------------------------시장·군수·구청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第26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

----------------------------------------------------------------------------------------------------------.

第26條의2(移動騷音의 規制)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

-----------------------------------------------------------------------------.

第27條(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

--------------------------------------------------------------------------------------------------------------------------------------------------------------------------------------------------------------------------------------------.

第28條(交通騷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

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시장·군수·구청장 -----------

--------------------------------------------------------------------------------------------------------------------------------------------------------------------------------------------------------------------------------------------------------.

第31條(防音·防振施設의 設置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

② (현행과 같음)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운행차 수시점검의 방법·면제 등-------

---------------------.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군수·구청장 -----------

-------------------------

-------------------------

------------.

第42條의2(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① (현행과 같음)

②------------------------성능·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

------설치기준등----------

--------------설치기준등--

---------.

第7章  확인검사대행자

第48條(확인검사대행자의 登錄) ①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확인검사대행자----------

-------------------------

-------------------------

------.

第48條의2(缺格事由) ---------

-----------------확인검사대행자--------------.

1. · 2. (현행과 같음)

3.------------------------

확인검사대행자------------

--------------------

4. · 5. (현행과 같음)

第48條의3(登錄의 取消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확인검사대행업무-----------

---

6. · 7. (현행과 같음)

第50條(환경기술인 등의 敎育)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第51條(보고 및 檢査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1. ∼ 7. (현행과 같음)

8. ----------------------- 확인검사대행자

9. · 10.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③ (현행과 같음)

第53條(行政處分의 基準)  ①----

-------------------------

-------------------------

------------------------.

②영업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第54條(聽聞)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1. ∼ 4. (현행과 같음)

第57條(罰則) ----------------

-------------------------

-------------------------

-----.

1. (현행과 같음)

2의2. 제18조---------------

---------------------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第58條(罰則)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

------------------------

---

3. ∼ 6. (현행과 같음)

第61條(過怠料) ①-------------

------------------------------------.

1.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

2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