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 강화

○ (개정이유) 건설현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시 가산점 확대적용

* 사고재해자수 : (‘11년)22,782명 → (’12년)23,349명 → (‘13년)23,600명

○ (현행)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환산재해율**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자,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자, 환산재해율 가중평균 이하인 자 등의 신뢰도를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가감 방식으로 평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1,000개 업체(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3년간 평균 환산 한 비율

○ (개정내용)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재해율이 낮은 업체의 가산점 부여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 (기대효과) 건설재해율 신인도 평가항목을 확대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1.~4.		(생략)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0 +2.0 +1.0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7.~8.		(생략)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 가 방 법
1.~4.		(현행과 같음)
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2.5 +1.5 +0.0	ㅇ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초과
7.~8.		(현행과 같음)

1)∼4) (생략)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생략)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8) (생략)

주 1)∼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제6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현행과 같음)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생략)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벌금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신설>

주1)∼4) (생략)

주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주6) (생략)

주7) 제2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 가 방 법
1.		(생략)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ㅇ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주1)∼4) (현행과 같음)

주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 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6) (현행과 같음)

주7) 제2호·제3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수주실적이 감소추세*로, 중소 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연장

* 종합건설업 공공부문 수주실적(대한건설협회 발표)

58.5조(’09년) → 38.2조(’10년) → 36.6조(’11년) → 34.1조(’12년)

○ (현행)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실적만을 평가

※ (국가) ‘14.1월부터 3년→5년으로 확대(2억원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 (개정내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기타 공사는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공경험평가기간 확대 시 만점업체 분석> ※ 종합건설업 총업체수 : 12,230개

구분	3년간 (‘10년~12년)		5년간 (‘08년~’12년)		증감(A-B)
	업체수(A)	비율(%)	업체수(B)	비율(%)	업체수	비율
50억∼10억	4,546	37.1	4,813	39.3	267	2.1

○ (기대효과) 시공실적 평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시켜 시공실적 우수업체 판로를 지원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생 략)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1.7배,1.5배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1.7배,1.5배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면 대표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생	략)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별지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현행	과 같음)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별지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생	략)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별지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현행	과 같음)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5)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현 행	개 정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4. (생 략) Ⅱ.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생 략)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 나. (생 략)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 4. (현행과 같음) Ⅱ.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 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 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개정이유)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 등 확보와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 불식

※ (국가) 시설공사계약의 원가심사 조정사유서를 공개

○ (현행) 일정금액(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원가의 과다․과소를 방지

※ (국가) 시설공사계약의 원가심사 조정사유서를 공개

○ (개정내용) 지치단체의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나라장터(g2b)에 게재

* ‘13년 공사 21,476건(기초단체 포함) 16.6조원을 15.6조원으로 약1조원 6% 감액

○ (기대효과) 시설공사 계약심사 조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 3. (생략)

4. <신설>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공고 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⑧ (생략)		(생략)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
⑩<신설>		<신설>

①∼⑧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
⑩ 공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4.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 (개정이유) 기술제안 입찰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임에도 손해보험 가입근거가 없어 공사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 및 업체의 부담 가중

○ (현행) 대형공사, 200억원 이상 공사 등은 손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지자체 및 계약상대자의 손실 대비

○ (개정내용)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설계서에 적용대상 항목을 명시하도록 개선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공사

○ (기대효과) 공사손해보험 대상 공사 부분의 설계서 반영으로 분쟁 방지 및 손실 보장을 통해 계약당사자의 부담을 완화

※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생략)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신설>,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생략)

3. ~ 6. (생략)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현행과 같음)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공동계약제도 운영 방식 개선【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반영】

□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

○ (개정이유) 계약담당자가 주식보유 현황 등을 모두 확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계열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대상이 광범위하여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완화

○ (현행)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간에는 계열회사*와 협정을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 (개정내용)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계열회사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한정

*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 (기대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명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 후 계약 가능

□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 (개정이유) 일부 지역*의 경우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에 해당되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조정 *울산·세종·제주

○ (현행)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시·도)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

* 40%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 (개정내용)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미만인 경우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동도급제도의 지분 변경 명확화

○ (개정이유) 공동계약 지분변경 시 사유불분명으로 인한 계약담당자의 감사 지적 사유 증가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사유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경영상태 악화로 지분율 변경 승인 사례 발생

○ (개정내용) 공동계약 지분율 변경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으로 명확하게 규정

○ (기대효과) 변경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최소화하여 계약 공정성 확보

※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생략) 나. 구성원 수 1) (현행과 같음)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생략)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신설>가 아니어야 한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 수 1) (현행과 같음)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단서신설> 3)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7. (생략)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생략)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신설>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생략) 나. 구성원의 변경 1) (생략)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수 있다. 4)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7. (현행과 같음)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6.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 (개정이유)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임에도 공사원가를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

○ (현행)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설계 변경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실적공사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산정

*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개정내용) 최저가낙찰제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제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로 동일하게 실적공사비를 적용

○ (기대효과)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으로 분쟁 방지 및 업계 부담을 최소화

※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나. (생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나”에도 불구하고 <삭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7.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 (개정이유) 관련협회(엔지니어링 협회 등)에서는 실적관리 운영 상 별도의 실적확정 및 발표 절차 없이 관리, 이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

○ (현행)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하여 입찰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실적으로 평가

○ (개정내용)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준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표 생략) 주1) ~ 주2) (생략)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① (생략)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신설>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생략)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현행과 같음) 주1) ~ 주2) (현행과 같음)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현행과 같음)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삭제>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사용문구 명확화

○ (개정이유) 가격 평가 시 예정가격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여 입찰자와 발주기관 간 분쟁을 사전 방지

○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 방식이 동일

○ (개정내용) 입찰가격 평점 계산 산식에 예정가격, 최저입찰가격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화

○ (기대효과) 평가방식을 구체화 하여 입찰자와 발주기관 간에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 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 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3)~주4) (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주3)~주4) (현행과 같음)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계변경 명확화

○ (개정이유)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작성을 허용하고 있어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계약금액 조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현행)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과 비슷한 성격의 입찰 방식으로 설계변경 세부 내용이 불명확

○ (개정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계변경을 일괄입찰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혼란 방지

○ (기대효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계변경의 사유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

※ 개정(안)

현 행	개 정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생략)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 자. (생략) <신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현행과 같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설계변경을 준용한다.

10. 기타 개선 사항

○ 타 법령 명칭변경(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14.5.23)에 따른 조문 변경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집행기준” 별지서식(1,5호) 반영(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계약분쟁조정신청서(1호),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통보서(5호)

○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적용기준일 명확화(입찰공고일 기준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