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공사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4.3, 염태영의원)

□ 주요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범위 확대(안 제34조제9항)

-  (현행) 공공공사 → (개정안) 공공공사+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

○ 발주자 대금지급시 하수급인(노무비, 자재장비 등)에게 직접 지급 시스템 의무화(안 제34조제10항)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하여 공사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 청구‧수령시 지자체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안 제34조제11항 신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제98조의2제2호)

□ 시행일

○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